재산 찾기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그 사람 권리를 대신 행사해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면책된 파산채권을 지키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면책된 채권은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대위로 보전할 채권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내 채권이 조세·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악의로 목록에서 빠진 채권 같은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면책결정문을 받았다고 모든 채권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면 대위권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4년 파산을 신청해 2025년 9월 면책결정을 받았고, A씨의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A씨는 B씨가 친척 C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B씨 대신 C씨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된 채권으로는 왜 대위할 수 없나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하므로, 면책된 채권으로는 대위의 전제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그 채권이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면 대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세, 벌금,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채권은 면책 뒤에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사례처럼 단순히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면책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려 간 경우라면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구성해 면책 예외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속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됩니다. 파산 사실을 몰랐고, 채무자가 채권을 알면서 뺐다는 사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면책 뒤 채무자가 새로 얻은 재산은?

면책 예외 채권이 아니라면 새로 얻은 재산에도 강제집행이나 대위권을 쓸 수 없습니다. 면책은 채무의 책임 자체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채무자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파산 기록 확인 - 파산 사건 번호로 채권자목록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내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봅니다.
• 채권 성격 검토 - 대여금인지, 속아서 빌려준 손해배상 채권인지 정리합니다. 면책 예외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증인·담보 확인 - 보증인이나 제3자 담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책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채권이면 대위·집행 - 면책 예외에 해당하면 대위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 소송 중이라면 대응 정리 - 이미 대위소송을 냈다면 면책 항변에 대비합니다. 예외 주장이 어려우면 소 취하로 비용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려줄 때 속인 정황이 있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경위가 불분명하면 파산 기록과 차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면책 관련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 전에 낸 대위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면책된 것이어서 대위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대위권 행사를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외 주장이 어렵다면 소송 비용을 따져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 속아서 빌려준 돈도 면책되나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려 간 경우라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아 면책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속인 사정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당시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목록에서 빠졌으면 무조건 면책되지 않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았어야 하고,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몰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됩니다. 채무자가 단순 실수로 빠뜨렸다면 악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보증인이 있거나 제3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있다면 면책과 관계없이 청구합니다.
• 채권자대위권은 원래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도 필요합니다. 기한이 되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 면책 전에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면책 예외 채권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면책이 확정되면 그 면책은 판결의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여서, 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면책 예외 여부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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