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분할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에는 분할한 날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분할합병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회사의 소멸시효는 분할 전 회사 채무의 원래 기간과 기산점을 그대로 따르므로 분할한 날부터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34687 판결은 두 회사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보고, 한 회사에 대한 시효중단은 다른 회사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원래 대출의 변제기와 회사별로 청구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분할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그 채무를 승계한다고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청구를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효가 지났다면 분할 뒤 새로 생긴 회사라는 이유로 시효가 늦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는 2019. 6. A은행에서 운영자금 2억원을 빌렸고 변제기는 2020. 6. 26.이었습니다. B회사는 2022. 4. 사업 일부를 C회사에 넘기는 분할합병을 했고, A은행은 2025. 6. 26.이 지나도록 B회사와 C회사 어느 쪽에도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A은행은 2026. 5. C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책임을 진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C회사에 대출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할합병으로 책임을 진 회사의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분할 전 회사가 원래 채무에 대해 지던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그대로 따릅니다. 분할합병으로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채무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와 같은 채무이므로, 채권자를 분할 전보다 두텁게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의 기준입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변제기 2020. 6. 26.부터 5년이 지난 2025. 6. 26. 시효가 완성되어 C회사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 조문은 2015. 12. 1. 개정 전의 문언이었지만 연대책임과 시효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분할 전 회사에 소송을 걸면 신설 회사의 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분할 전 회사와 분할로 책임을 진 회사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한 회사에 대한 청구나 승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분할 뒤 분할회사에만 소송을 내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분할승계회사에 대한 시효는 원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면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 모두를 상대로 시효 완성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승계회사가 채무를 일부 갚거나 인정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시효만 중단됩니다.

신설 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질 수는 없나요?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할 채무를 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았다면,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대로 분할 전 채무 전부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회사가 채권자 이의 공고와 개별 최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합병 후 채무 청구 대응 순서

• 원래 채무 확인 - 대출약정서로 변제기와 채무의 성질을 확인합니다. 상사채무면 5년, 민사채무면 10년입니다.
• 분할 등기 확인 - 법인등기부에서 분할합병 일자와 상대 회사를 확인합니다. 책임 주체를 확정합니다.
• 책임 제한 여부 점검 - 분할합병계약서의 승계 채무 목록과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한이 유효하면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별 시효 계산 - 각 회사에 대한 청구·가압류·승인을 따로 정리합니다. 한 회사에 대한 중단은 다른 회사에 미치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 채권자라면 시효 완성 전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회사라면 답변서에 시효 완성과 책임 제한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이 채무 면탈 목적이었거나 두 회사의 실질이 같다면 등기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분할·합병에 따른 채무 분쟁과 기업 대출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전 회사가 이자를 냈다면 신설 회사도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한 명의 채무 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회사의 이자 납부는 분할회사에 대한 시효만 중단합니다.
• 연대책임에 금액 한도가 있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연대책임의 기간이나 금액을 제한하지 않아, 채권자는 시효기간 안에서 분할로 넘어간 재산의 가액과 관계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책임 제한 절차를 거쳤다면 달라집니다.
• 분할승계회사가 책임을 제한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할 채무를 정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이 이런 책임 제한을 허용하므로, 회사가 채권자 이의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실제로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은행 대출금이 아니면 시효가 다른가요?
  원래 채무의 성질에 따릅니다. 회사의 거래로 생긴 채무는 대부분 상사채무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지만, 물품대금처럼 민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기간이 적용됩니다. 분할승계회사도 같은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분할회사에 판결을 받았다면 신설 회사에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분할로 연대책임을 지는 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판결의 승계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의 효과가 서로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6다3468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승계회사에는 따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 분할이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요?
  분할 자체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두 회사의 실체가 같다면 법인격 남용을 주장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법상 연대책임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분할 전후의 자산 이동과 경영진 구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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