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공탁으로 갚기로 합의했는데 채무자에게 공탁하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약정을 근거로 공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며, 집행공탁 요건이 갖춰진 경우도 같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채무 금액과 채권양도 통지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서에 공탁 문구가 들어가 있어도 그 합의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 금액과 채무자의 승낙을 보여 주는 증거로는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회사 사이의 상가 매매계약이 2024년 해제되면서 A씨는 B회사에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C씨가 이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C씨는 2025년 B회사와 양수한 채권을 공탁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B회사가 공탁을 계속 미루자 C씨는 합의서대로 공탁하라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가 공탁해 주기로 약속하면 공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무자가 공탁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채권자가 그 약정에 따라 공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법리는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스스로 집행공탁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약정을 근거로 공탁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공탁은 어떤 경우인가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요건입니다. 그 밖에 집행공탁, 담보공탁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공탁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공탁은 변제와 같이 채무를 소멸시킵니다. 반대로 요건 없이 한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임의로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공탁 약정이 무효면 돈은 어떻게 받나요?

채권 양수인이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나 승낙이 갖추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승낙하면서 공탁 방식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이 승낙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따집니다.

양도된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겹쳐 있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몫을 받게 됩니다. 압류 경합 여부에 따라 받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법원에 송달된 압류 명령부터 확인합니다. 압류가 하나뿐이고 경합이 없다면 채무자에게 곧바로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편이 빠릅니다. 채무자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채권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공탁 약정 대응 순서

• 합의서 확인 - 공탁 약정 문구와 함께 채무 금액, 지급 기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전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 대항요건 점검 - 채권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와 다툴 때 필요합니다.
• 압류 경합 확인 - 양도 채권에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집행공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청구취지 정리 - 공탁 이행 청구가 아니라 금전 지급 청구로 씁니다. 공탁 청구는 기각됩니다.
• 보전 조치 - 채무자 재산이 불안하면 예금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전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양도와 압류가 여러 겹 겹친 경우에는 송달 순서와 확정일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 관련 소송과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효력이 없나요?
  채권자가 그 약속으로 공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어, 약정을 근거로 공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52526 판결의 판단입니다.
• 집행공탁 요건이 있어도 공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 판결은 채무자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집행공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약정에 기해 공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압류가 겹친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는 법이 정한 공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그리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공탁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요건 없이 한 공탁은 변제 효력이 없습니다.
• 채무자가 공탁하면 채권자에게 알려 주나요?
  알려야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공탁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탁통지서를 받으면 공탁소에서 출급 청구 절차를 밟아 공탁된 돈을 받습니다.
• 양수한 채권은 채무자에게 언제부터 주장할 수 있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부터입니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여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탁 합의보다 이것부터 보완합니다.
• 공탁 청구가 막히면 무엇을 청구하나요?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이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청구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채무 금액과 채무자의 승낙은 이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의 예금이나 채권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면 판결 후 회수가 쉬워집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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