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잘못 내 덜 배당받았는데 연대보증인이 그 차액을 갚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경매에서 채권계산서를 적게 써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부분은 연대보증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채권자의 담보 상실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해 그 한도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지금은 배당표와 채권자가 낸 채권계산서 사본부터 받아 두십시오.

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서 채권자의 실수로 생긴 손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촌 B씨가 은행에서 사업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B씨는 같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자금 8,000만원도 빌린 상태였습니다. 2025년 아파트가 경매로 팔려 은행이 1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은행 직원이 채권계산서에 대출 잔액을 7,000만원으로 잘못 적어 7,000만원만 배당받았습니다. 은행은 남은 사업자금 대출을 A씨에게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계산서를 적게 내면 나머지 채권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적어 냈더라도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여전히 남은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남은 채권을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어떤 근거로 책임을 면하나요?

연대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대신 갚으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담보권을 넘겨받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이렇게 대위할 사람이 있을 때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되면, 대위할 사람은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채권계산서를 잘못 써서 배당을 덜 받은 것은 담보를 직접 없앤 경우는 아니지만, 대법원은 제485조를 유추해 연대보증인을 면책시켰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도 채권자가 담보를 확보할 조치를 게을리한 사이 제3자의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를 담보 상실로 보았습니다.

면책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법정변제충당 방법으로 각 채권에 먼저 충당합니다. 그 뒤에도 연대보증한 채권에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만 연대보증인이 부담합니다. 경매 배당금이 여러 채권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충당 순서를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아니라 법정충당을 따릅니다.

법정충당은 비용·이자(지연손해금)·원본 순서로 하고, 원본 사이에서는 이행기 도래 여부,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 이행기의 선후를 차례로 봅니다. 이런 차이가 없으면 각 원본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위 사례에서 이자가 없고 두 대출의 이행기와 이율이 같다고 가정하면, 1억원을 8,000만원과 2,000만원에 비례해 나누어 사업자금 대출 2,000만원이 모두 충당됩니다. 따라서 A씨가 부담할 잔액은 없습니다. 실제 배당 7,000만원 기준으로는 사업자금 대출에 1,400만원만 충당되어 600만원이 남지만, 이 600만원은 은행의 잘못으로 생긴 부분이라 A씨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당 착오 연대보증 면책 대응 순서

• 경매 기록 확인 - 경매 사건번호로 배당표와 채권계산서를 열람합니다. 신고액과 실제 잔액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 대출 내역 확보 - 주채무자의 대출별 원금, 이율, 이행기를 은행에 요청합니다. 법정충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충당 계산 - 제대로 신고했다면 배당될 금액을 법정충당 순서로 나눠 봅니다. 보증 대출에 남는 잔액이 부담 한도가 됩니다.
• 면책 항변 서면 발송 - 계산 결과와 근거 판결을 적어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소송이 되면 항변의 증거가 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검토 - 은행이 압류나 소송을 준비하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지 판단합니다. 원안 판결 사건도 이 형태로 다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이율·이행기가 서로 다르면 대출약정서와 배당표를 보고 충당 순서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과 보증채무를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계산서는 경매에서 무엇을 하는 서류인가요?
  채권자가 배당받을 원금·이자·비용을 계산해 경매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계산서를 참고해 배당표를 만듭니다. 채권자가 적게 써 내면 그만큼 적게 배당되지만,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에 따르면 그렇다고 나머지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 주채무자에게는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계산서 착오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면책은 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할 이익을 침해당한 데서 나오는 효과라서 주채무자의 책임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채권자가 제대로 신고했다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법정충당으로 각 채권에 나눈 뒤, 연대보증한 채권에 남는 잔액만 부담합니다. 그 잔액을 넘는 부분은 채권자의 잘못으로 상환받을 수 없게 된 부분이므로 면책됩니다. 계산에는 대출별 원금·이자·이행기·이율이 필요합니다.
• 은행과 충당 순서를 따로 약정했으면 그대로 따르나요?
  경매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금이 여러 피담보채권을 모두 없애기에 부족하면 지정충당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른 충당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477조와 제479조의 법정충당으로 나눕니다. 대법원 2000다5133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다른 담보를 채권자가 풀어 준 경우도 면책되나요?
  됩니다.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저당권을 말소해 주거나 담보 확보 조치를 게을리해 담보가 줄면, 연대보증인은 그로 인해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은 담보 설정 조치를 미루다 제3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계약서에 담보 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으면요?
  그 조항이 있으면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 있어 계약서 원문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다만 은행 약관 형태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조항의 문언이 채권계산서 착오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도 따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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