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회사 빚을 면책적으로 떠안고 근저당을 잡혔는데 5년 지나 경매가 들어오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회사의 상사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면 개인인 인수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그대로 적용되고, 인수일부터 5년이 지난 뒤 들어온 임의경매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만 바뀌는 것이고, 인수 자체가 채무 승인이어서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인수계약일과 경매 신청일을 확인하고, 그 사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는지 점검하십시오.

인수인이 개인이고 인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니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원래 채무의 시효를 그대로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1일 B회사가 C씨에게 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자기 소유 상가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C씨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는 돈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 C씨는 2025년 6월 2일 근저당권에 기해 상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매를 멈출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래 채무의 시효를 따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종래 채무자에게서 인수인에게 옮기는 계약입니다. 인수인은 종래 채무자와 같은 채무를 지고 종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빠질 뿐이므로, 원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라면 인수 후에도 5년이 적용됩니다. 인수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사례처럼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받으며 인수에 관여했다면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인수일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채무의 시효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뤄진 승인에 따라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사례에서 A씨의 인수채무는 2020년 5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5월 1일 시효가 완성됐고, C씨의 2025년 6월 2일 경매 신청은 그 뒤에 이뤄졌습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경매를 어떻게 막나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담보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경매절차 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뒤에 채무를 인정하는 행동을 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채무자가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낸 것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됐습니다. 시효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완성 뒤의 포기는 유효합니다.

인수채무 경매 대응 순서

• 인수계약 성격 확인 - 면책적 인수인지, 종래 채무자도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 인수인지 계약서를 봅니다. 시효 계산의 전제입니다.
• 원래 채무의 성질 확인 - 인수한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사채무면 5년이 적용됩니다.
• 시효 중단 사유 점검 - 인수 후 이자 납부, 확인서 작성, 가압류 등이 있었는지 찾습니다. 있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채무 인정 행동 중단 - 시효 완성 뒤 연기 신청서나 분할 상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 경매 이의와 소송 -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이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매각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저당권이 장래 거래까지 담보하는 포괄 근저당이거나 인수 뒤 새 거래가 이어진 경우라면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시효를 등기부와 거래 내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 소송과 경매 절차에 대한 이의·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개인이 회사 빚을 인수하면 시효가 10년이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99다12376 판결은 원래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던 채무라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채무자가 바뀌어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인수 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가 아니라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책적 인수는 종래 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빠지고 인수인만 채무를 지는 것이고, 병존적 인수는 종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면책적 인수는 채권자와의 계약이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 문구로 구별합니다.
• 인수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킵니다. 판례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수채무의 시효가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전에 이미 흐른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시효가 지나면 근저당권도 없어지나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민법 제369조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기는 저절로 지워지지 않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에 어떻게 이의하나요?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에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을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65조에 따라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해야 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합니다.
•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다12376 판결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 경매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서면을 낸 것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됐습니다. 시효 완성 뒤의 포기는 유효하므로 서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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