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집이 경매 중인데 판결 금액만 공탁하면 경매를 멈추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판결 금액만 공탁하고 경매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내지 않았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 전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금전 집행권원은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고, 일부만 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매계에서 채권자가 쓴 집행비용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와 따로 합의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로 청구이의와 집행정지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U씨는 2025년 대여금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2026년 초 U씨의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감정료와 등록면허세 등 비용 380만원을 냈습니다. U씨는 판결 원금 4,000만원만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지연손해금과 경매 비용이 남아 있다며 경매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금액만 공탁하면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으므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은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는 한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도 본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았다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의 집행비용 규정은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옮겨져,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이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원금만 공탁하면 왜 효력이 없나요?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만 공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 전부를 공탁해야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또 비용과 이자, 원본을 함께 갚아야 하는데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급여를 하면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원금 4,000만원만 공탁하면 먼저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원금 일부가 남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빼고 보더라도 집행비용 380만원이 먼저 충당되어 원금에는 3,620만원만 충당되므로, 판결 원금 가운데 380만원 이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원금,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집행비용을 모두 계산해 전액을 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의 정지결정을 받아 경매 법원에 내야 합니다.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를 경매 법원에 내면 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채권자가 전액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는 경우라면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경매 중 공탁 대응 순서

• 집행비용 확인 - 경매계에서 채권자가 낸 비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감정료·등록면허세·송달료가 포함됩니다.
• 지연손해금 계산 - 판결 주문의 이율로 공탁일까지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부족 공탁이 됩니다.
• 전액 공탁 -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합계를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공탁합니다. 공탁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청구이의·집행정지 - 공탁서를 붙여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냅니다.
• 정지결정 제출 - 정지결정 정본을 경매 법원에 냅니다. 매각기일 전에 제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행비용 액수에 다툼이 있거나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이유가 있다면 경매 기록과 판결 주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청구이의·집행정지와 배당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냅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됩니다. 그래서 판결 금액을 다 갚아도 채권자가 쓴 경매 비용이 남아 있으면 집행력 전부를 없앨 수 없습니다.
• 일부만 공탁하면 그 부분은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은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족분이 아주 작거나 채권자가 수락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공탁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되나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원금만 공탁해도 먼저 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원금 일부가 남습니다. 그래서 공탁일 기준으로 전액을 다시 계산해 공탁해야 채무가 모두 소멸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경매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담보 비용도 준비합니다.
• 변제공탁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 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지만, 채무 전부를 공탁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 채권자가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 주면요?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를 경매 법원에 내면 강제집행이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이 경우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되므로 뒤이어 청구이의나 경매 취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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