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막기

경매 중 채무자가 집행비용만 빼고 공탁하면 청구이의가 받아들여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판결에 적힌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공탁하고 경매 집행비용을 빼 두었다면 그 공탁으로 집행력 전부를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같은 집행권원으로 함께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과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경매 신청 때 낸 비용 영수증과 법원 보관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집행비용을 받으려고 별도로 소송을 내거나 새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판결로 경매 절차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B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확정받고, B씨 아파트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인지대·감정료 등 집행비용 약 400만원을 먼저 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던 2026년 B씨가 원금과 지연손해금만 들고 와 받으라고 했고, A씨가 집행비용이 빠졌다며 거절하자 B씨는 그 금액만 변제공탁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A씨는 이 소송에서 경매가 막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비용을 빼고 공탁하면 청구이의가 인용되나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습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은 이 비용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원래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같은 절차에서 함께 추심할 수 있으므로, 본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했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았다면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로 이의하는 소송입니다. 변제공탁은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공탁이 채무 전부에 미치지 못하면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청구이의·집행비용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공탁금이 조금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면 공탁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안은 이 판결의 사례로 부족 비율이 0.35%에 그친 경우를 소개합니다.

반대로 수백만원의 집행비용을 통째로 뺐다면 근소한 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므로, 공탁금은 먼저 집행비용과 이자에 충당되고 원본 일부가 남는 결과가 됩니다.

청구이의 소송 중에도 경매는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 진행에는 영향이 없고, 채무자가 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멈춥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정지 신청에 대해 공탁금에 집행비용이 빠졌다는 점을 들어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대응 순서

• 비용 내역 정리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 수수료 등 경매 신청 때 낸 비용을 모읍니다. 공탁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공탁서 확인 - 공탁 원인과 금액, 이의 유보 여부를 봅니다. 수령하면 변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답변서 제출 - 집행비용 누락을 1심에서 바로 주장합니다. 나중에 주장하면 늦습니다.
• 정지 신청 대응 -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을 냅니다. 이의 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배당 준비 - 경매가 계속되면 채권계산서에 원금·이자·집행비용을 함께 적습니다. 배당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받아 버렸거나 부족액이 아주 적은 경우라면 공탁서와 비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를 대리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비용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경매 신청 때 낸 인지대, 등록면허세, 송달료, 감정료, 현황조사 수수료, 매각 수수료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이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도록 정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 집행비용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원래 판결에 터 잡아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청구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집행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해 줍니다.
• 공탁이 조금 부족하면 무조건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은 공탁금액이 채무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면 그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행비용 전체를 빼는 등 부족액이 적지 않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 청구이의 소송을 내면 경매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고, 그 정본을 집행법원에 내야 경매가 정지됩니다.
• 집행비용 누락은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나요?
  사실심인 1심이나 항소심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변제공탁 금액에 강제집행비용이 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바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때는 이의를 유보해야 합니다.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 취지대로 채무 전부의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집행비용 등 부족액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다고 적으면, 받은 금액만큼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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