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자동차

유체동산 경매대금이 집행비용에도 못 미치면 비용을 소송으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체동산 경매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소송이나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이 절차를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집행관 수수료를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행관에게 낸 수수료 영수증과 집행조서, 매각조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법원 결정 하나로 비용을 확정하고 그 결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 5. 지인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갚지 않자 가게 집기에 가압류를 한 뒤 2025. 9.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집기를 경매했더니 매각대금이 35만원에 그쳐, 운반·보관 비용과 집행관 수수료 60만원 가운데 25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남은 비용을 소액심판으로 청구하려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행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원칙적으로 그 집행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상받습니다. 유체동산 경매라면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 비용, 감정료가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채권자가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집행관이 계산해 변상합니다.

문제는 매각대금이 비용보다 적을 때입니다. 이때 남은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신청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만 따로 소송이나 소액심판으로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라는 간편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같은 비용을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를 내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어 인지대와 시간만 쓰게 됩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유체동산 집행을 위해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집행비용이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하면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이 수수료를 지급명령으로 구한 부분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압류 집행에 쓴 비용도 같은 방법으로 받나요?

가압류 집행에도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 집행비용 역시 집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한 뒤 본집행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면 가압류 단계의 집행관 수수료도 비용계산서에 함께 적어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본안 판결에서 이 비용을 손해로 따로 청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을 따른 설명입니다. 구 민사소송법 제513조와 구 민사소송규칙 제107조는 지금의 민사집행법 제53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4조로 옮겨졌습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응 순서

• 비용 자료 수집 -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집행조서, 매각조서를 모읍니다. 비용계산서의 금액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가압류 단계와 본집행 단계 비용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변상된 금액은 빼고 남은 금액만 적습니다.
• 집행법원에 신청 - 비용계산서와 등본, 소명자료를 붙여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가지 않습니다.
• 결정 확정 확인 -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 결정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 재집행 - 결정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에 집행합니다. 원래 대여금 잔액과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 과정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했거나 경매가 취소된 사정이 있으면 집행기록을 보고 비용 부담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체동산·채권 강제집행과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그 강제집행을 담당한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담할 집행비용으로서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이라면 집행관이 소속된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여야 하나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이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관 수수료 영수증, 집행조서와 매각조서 사본이 대표적인 소명자료입니다.
•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을 준용해 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채무자가 금액을 다투면 항고심에서 비용 항목별로 필요성과 금액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 소액심판을 이미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은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집행관 수수료를 지급명령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집행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하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 원래 판결 금액과 함께 집행할 수 있나요?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독립한 집행권원이 되므로, 원래 판결의 남은 채권과 나란히 적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모두 붙여야 합니다.
• 가압류 집행비용도 포함되나요?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므로 가압류 집행비용도 집행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본안 소송에서 이를 손해로 따로 청구하기보다 본집행 뒤 확정결정 신청에 함께 넣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