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한 부동산이 팔린 뒤 경매하면 가압류 금액을 넘는 이자도 배당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압류 뒤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만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그 금액을 넘는 이자·지연손해금·소송비용은 배당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청구금액까지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동산이 팔렸다고 가압류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까지는 여전히 경매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 빌려준 1억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 오피스텔에 원금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채무자는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팔았고, 새 소유자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5년 대여금 판결을 받은 S씨는 경매를 신청하면 원금 외에 그동안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 소유자가 바뀌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뒤 채무자가 목적물을 처분해도 그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매는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 범위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와 소송비용도 배당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이 원금만 적은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청구금액을 넘는 부분에는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도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매각대금이 남더라도, 그 남은 돈은 가압류채권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제3취득자에게 돌아갑니다.

제3취득자는 얼마를 갚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본압류로 이전되기 전이라면 청구금액만 갚으면 됩니다. 같은 2006다35223 판결은 가압류만 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금액만 변제해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본압류로 이전된 뒤에는 청구금액에 더해 가압류 집행비용과 본압류 이전에 대응하는 집행비용까지 변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자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원래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받아야 합니다. 판결은 채무자 본인에게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 전부에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명의의 다른 부동산·예금·급여에 압류를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으로 만듭니다.

제3취득자 부동산 가압류 경매 대응 순서

• 청구금액 확인 - 가압류 결정문의 청구금액과 내역을 확인합니다. 배당받을 상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집행권원 확보 -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판결을 받습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라 원래 채무자가 집행채무자입니다.
• 강제경매 신청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제3취득자 채권자보다 앞섭니다.
• 배당표 확인 - 청구금액 범위로 배당됐는지, 제3취득자 채권자가 그 범위에 들어왔는지 봅니다. 잘못되면 배당이의를 합니다.
• 나머지 회수 - 청구금액을 넘는 이자·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합니다. 소송비용은 확정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압류 청구금액에 이자를 포함했는지나 제3취득자 쪽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는 결정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부동산의 강제경매와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뒤 부동산이 팔리면 가압류는 소용없나요?
  소용 있습니다. 가압류 뒤 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어, 판결을 받으면 원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해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의 판단입니다.
• 청구금액을 넘는 지연손해금은 왜 못 받나요?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이 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까지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은 청구금액에 원금만 적혀 있으면 그를 넘는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처분금지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매각대금이 남으면 누가 가져가나요?
  청구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으면 남은 돈은 소유자인 제3취득자에게 교부됩니다. 가압류채권자의 나머지 이자·소송비용은 그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따로 압류해야 합니다.
• 제3취득자의 근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청구금액 범위의 매각대금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에서는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일이 가압류 뒤라면 청구금액 배당이 끝난 다음 순서가 됩니다.
• 제3취득자가 돈을 갚고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본압류로 이전되기 전이면 청구금액만, 이전된 뒤라면 청구금액과 가압류 집행비용, 본압류 이전에 대응하는 집행비용까지 변제해야 합니다. 2006다35223 판결의 기준입니다.
• 가압류할 때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원금에 신청일까지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을 더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이 곧 제3취득자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한이 되므로, 원금만 적으면 이후 쌓이는 지연손해금은 그 부동산에서 회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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