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승소 후 상대가 낼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고, 지연이자까지 집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이 나와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결정의 집행력은 확정된 소송비용액뿐 아니라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비용에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인지·송달료·변호사보수 영수증을 모아 비용계산서를 준비하십시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어도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 신청 한 번으로 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3년 거래처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2025. 2. 대법원까지 이겨 판결이 확정됐고,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J씨가 세 심급에 걸쳐 쓴 인지대와 변호사보수는 적지 않았는데, 상대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J씨는 소송비용이 언제 확정되고, 늦게 주면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두 단계로 정해집니다. 먼저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의 비율로 부담할지 재판합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하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도록 정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급심까지 간 사건이라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각 심급의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확정된 소송비용액, 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강제집행비용까지 미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은 소송비용액상환의무가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오고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결정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아도 그 결정으로 지연손해금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습니다. 그래서 경매나 압류 비용도 따로 소송하지 않고 집행 절차에서 함께 회수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별도 약정이나 법률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입니다.

상대가 원금만 공탁하면 채무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의 일부만 공탁하면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 판결은 소송비용액만 공탁하고 지연손해금을 빼면 일부 공탁이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고, 강제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았더라도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대응 순서

• 비용 자료 수집 - 인지·송달료 영수증, 변호사보수 계약서와 입금 내역, 감정료 영수증을 모읍니다.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판결 확정 확인 - 확정증명원을 받습니다. 확정되거나 집행력이 생겨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결정 신청 -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붙여 신청합니다. 상대에게도 의견 기회가 주어집니다.
• 결정 확정 -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고 이행기가 옵니다.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강제집행 - 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합니다. 비용액·지연손해금·집행비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호사보수 가운데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되므로 계약 금액과 산입 한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금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상급심 비용도 함께 신청합니다.
• 신청할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이 정한 서류입니다. 인지·송달료 영수증과 변호사보수 계약서·입금 내역을 붙이고, 심급별로 나눠 적으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산입이 빠진 비용이 있거나 상대 비용이 과다하게 인정됐다면 결정을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확정결정이 확정되어 이행기가 온 뒤, 채무자가 이를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결정 확정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결정문에 없는 지연손해금도 집행되나요?
  집행됩니다. 위 판결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이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율은 약정이나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연 5푼입니다.
•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는다고 정합니다. 경매 예납금이나 압류 신청 비용도 집행 절차에서 먼저 회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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