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무인수를 거절한다고 답했는데 나중에 인수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중첩적 채무인수인데 면책적 채무인수로 잘못 알고 승낙을 거절했다면, 계약이 유효한 동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절을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수인이 보낸 통지에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번 「승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해서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영영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답이 무엇에 대한 거절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C사는 2024년 거래처 A사에 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A사의 사업을 넘겨받은 B사가 A사와 채무인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B사는 2025년 초 C사에 「채무인수를 승낙하는지 답해 달라」는 공문만 보냈고, C사는 A사에 대한 채권을 잃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알고 승낙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2026년 A사가 대금을 갚지 못하자 C사는 B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어떻게 인수인에게 청구권을 얻나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얻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어서,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익의 뜻을 표시하면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39조 제2항이 그 근거입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어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약정 자체는 채권자의 답과 관계없이 유효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빠지고 인수인만 채무를 지는 것이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고, 중첩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지는 것이라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제3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의 기본 구조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승낙하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잃으므로 거절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거절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승낙을 거절했는데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절의 대상이 면책적 채무인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를 알리지 않고 승낙 여부만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잘못 알고 거절한 경우,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뒤늦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익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인수 거절 후 인수인 청구 대응 순서

• 통지 문언 확인 - 인수인이 보낸 공문에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취지가 있었는지 봅니다. 없었다면 거절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인수 약정 확보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 약정서를 구합니다. 중첩적인지 면책적인지 약정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수익 의사표시 -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 청구 자체가 수익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 계약 존속 확인 - 채무자와 인수인이 인수 약정을 해제하거나 합의로 없앴는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남아 있어야 수익 표시가 효력을 가집니다.
• 소송과 보전 - 인수인이 지급을 거절하면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을 함께 피고로 대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약정이 영업양도나 합병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상법상 책임까지 겹칠 수 있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첩적 채무인수에 채권자 승낙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어서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성립합니다. 채권자는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등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얻습니다. 승낙이 필요한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 거절 회신을 보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무엇을 거절했는지에 달렸습니다. 인수인이 중첩적 채무인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낙 여부만 최고하여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로 알고 거절했다면, 이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한 수익 거절이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한 동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인 줄 알고 거절했다면요?
  그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수익을 받지 않겠다고 표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이를 번복해 다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절 전에 인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수익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인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내는 것도 수익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므로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 채무인수 약정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적어 둡니다.
• 인수인이 기간을 정해 답을 달라고 하면요?
  그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지 확답을 달라는 최고를 할 수 있고,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중첩적인지 알 수 없다면 약정서를 요구하면서 수익 의사를 유보한다고 답해 두십시오.
•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지 않고 인수인이 함께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공동 피고로 삼아 대금 청구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은 뒤 자력이 있는 쪽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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