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 통지를 따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원래 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는 채권양도로 대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재판례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이 통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수 약정서에서 인수가 병존적인지 면책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양수인이 따로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을 넘기는 양도인이 통지하면 되고,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에게 각각 보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B사에 공사대금 8,000만원 채권을 갖게 되었고, B사의 거래처인 C사가 이 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겠다고 해 A씨가 승낙했습니다. 2025년 5월 A씨는 자금이 급해 이 채권을 D씨에게 넘기고, B사에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D씨가 C사에 대금을 청구하자 C사는 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무자에게만 양도 통지를 하면 인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원래 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그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는 따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양수인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병존적 채무인수인도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본 재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은 병존적 인수채무가 보증채무와 달리 종래 채무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해 존속하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 연대채무 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수인에게 통지 없이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 인수인이 원래 채권자에게 갚고도 양수인에게 또 갚아야 하는 이중변제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인수인에게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50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통지하는 쪽으로 처리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는 통지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도 그대로 채무를 지므로 채무자와 인수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 채무자가 빠지므로 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3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인수 약정서에 「중첩적」「병존적」「연대하여」 같은 표현이 있으면 병존적 인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래 채무자를 빼 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면책적 인수인데 원래 채무자에게만 통지하면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통지가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 없는 양도 통지로도 충분한가요?

채무자와 인수인에게 대항하는 데는 확정일자 없는 통지로도 됩니다. 다만 같은 채권을 압류한 다른 채권자나 이중으로 양수한 사람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되므로,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에게 각각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내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배달 조회 결과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채권양도 통지 대응 순서

• 인수 서류 확인 - 병존적 인수 약정서와 채권자 승낙 서류를 모읍니다. 인수 형태에 따라 통지 대상이 달라집니다.
• 양도계약 체결 -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씁니다. 양도 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을 특정해 적습니다.
• 채무자 통지 - 양도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부터 그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인수인 통지 - 같은 내용을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따로 보냅니다. 빠뜨리면 인수인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때 막힐 수 있습니다.
• 청구와 소송 - 양수인이 채무자와 인수인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약정이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문구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미 인수인이 원래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은 경우라면 약정서와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수금·구상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채권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해야 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낸 통지는 원칙적으로 대항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인 명의 통지서를 받아 두거나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통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 인수인이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통지가 필요 없나요?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은 통지나 승낙을 요건으로 정하므로 인수인에게 따로 통지하거나 인수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인수인이 양도를 승낙하는 서면에 서명해 주면 그 자체로 대항요건이 됩니다.
• 인수인이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요?
  인수인에게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인수인에게 다시 청구하기 어렵고, 변제받은 양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이나 양도계약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직후 인수인에게 바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누구에게 통지하나요?
  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법 제453조 제1항의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으면 원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므로, 원래 채무자에게 보낸 통지는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한 통지가 됩니다. 인수 약정서 문구가 분명하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방식에 제한은 없어 채무자·인수인에 대한 대항력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민법 제450조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인수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수인이 대항요건 흠결을 다투면 양수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판례도 연대보증하거나 병존적으로 인수한 회사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회사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전에 통지를 보내 도달시키면 흠결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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