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찾기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이 부당한데 채권자가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재심을 청구하면 각하됩니다. 재심은 상소처럼 종전 소송에서의 개개 소송행위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재심을 내도록 요구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등 채권자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채무자의 확정판결이 이상하다고 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재심의 소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런 재심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사업 상대방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5년 사업 상대방의 토지가 다른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로 그 사람 명의로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모용해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자 N씨는 자기가 대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재심의 소를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은 이런 재심의 소를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종전 소송절차를 다시 열고 이어서 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진행된 소송에서의 개개 소송행위이므로, 그 행사 여부는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법상 권리 중 대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시작된 뒤의 소송수행과 관련된 개개 행위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권리에 관해 채무자를 대위해 소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받아야 할 매매대금이나 등기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신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면서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제외하는데, 판례는 상소·재심처럼 소송당사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소송행위도 같은 이유로 대위 대상에서 뺍니다.

채무자 판결 때문에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재심 대신 채권자 자신의 권리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판결에 따라 채무자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그 원인 거래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고, 판결이 성명모용 등으로 채무자와 무관하게 만들어졌다면 채무자에게 재심을 내도록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지 않고 방치한다면, 판결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사정을 들어 채무자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따져 봅니다. 확정판결의 효력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법이든 판결로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기 전에 가처분으로 묶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채무자 판결 재심 대위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판결문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재심 사유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채무자에게 요구 - 채무자에게 재심 사유와 기한을 알리고 재심을 내도록 요구합니다. 재심 기간은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로 짧습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사해행위취소, 말소등기청구권 대위 등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청구를 검토합니다.
• 보전처분 - 판결로 넘어간 재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본안 진행 - 선택한 청구로 소를 내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소송 중 사망했거나 판결이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라면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자대위소송과 그에 따른 등기·명도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대신 할 수 있는 소송법상 권리도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에 관해 채무자를 대위해 소를 내는 것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합니다. 대위가 막히는 것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이미 시작된 소송에서의 상소, 재심 같은 개개 소송행위입니다.
• 재심 사유가 분명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사안에서 채권자는 성명모용 판결이라는 재심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재심 사유를 따지기 전에 채권자에게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재심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심을 요구하려면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재심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판결법원 구성 위법, 대리권 흠결, 증거 위조, 판단 누락,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해 소를 낸 경우 등 11가지를 정합니다. 성명모용 판결은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사유로 다투어집니다.
• 상소도 채권자가 대신 할 수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상소 제기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소 제기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항소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취소는 판결로 넘어간 재산에도 쓸 수 있나요?
  판결 자체가 아니라 그 판결의 원인이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권 처분이 있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합니다. 원인 행위와 날짜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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