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상대가 담보를 걸고 가처분을 풀었는데, 그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상대가 제공한 가처분취소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담보에는 민사소송법 제123조가 준용되어 가처분채권자가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은 상대가 담보취소를 신청해 권리행사 최고가 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담보에서 돈을 받으려고 따로 가압류를 하거나 공탁금에 압류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으면 담보 자체에 대해 우선권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해 매도인 명의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습니다. 매도인은 2024. 11. 현금 2억원을 공탁하고 가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뒤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2025년 본안에서 이겼지만 토지는 이미 넘어갔고,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공탁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A씨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처분취소 담보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가처분취소 담보는 본안에서 이겼는데도 가처분이 풀려 목적물이 사라져 가처분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보전하려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받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가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담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팔 수 있게 해 주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가처분채권자는 그 손해를 이 담보에서 메우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때 하는 보전처분이므로, 취소 뒤 처분이 이루어지면 손해가 바로 생깁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 담보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법에 따른 담보에 민사소송법 제123조를 준용하고, 제123조는 담보권리자에게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줍니다.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의 배상판결을 받은 뒤 그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담보가 현금 공탁이면 공탁금에서, 지급보증위탁계약서(보증보험)면 보증한 보험회사에서 받는 방식이 됩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공탁금을 압류하더라도 담보권리자의 우선권이 앞섭니다.

담보취소 최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끝나면 담보를 낸 채무자는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담보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권리행사는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처럼 법원에 청구를 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 두십시오.

가처분취소 결정 자체는 어떤 절차로 다투나요?

가처분취소 신청은 가압류 이의절차 규정을 준용해 심리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액이 손해에 비해 적다면 그 점도 이 단계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담보액이 부족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범위로 줄어듭니다.

가처분취소 담보 우선변제 대응 순서

• 담보 내용 확인 - 가처분취소 결정문에서 담보 금액과 방식(현금 공탁·보증서)을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목적물 처분 경위 정리 - 가처분 취소 뒤 목적물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손해 발생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 본안 판결 확보 - 본래 청구(소유권이전 등)의 승소 판결을 확정시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됩니다.
• 손해배상 소 제기 -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권리행사 최고가 왔다면 그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담보 실행 - 승소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 출급이나 보증회사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가 보증서 방식이거나 목적물이 여러 번 전매된 경우에는 보증서 약관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처분 신청·취소 사건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처분취소 담보는 누구를 위한 돈인가요?
  가처분채권자를 위한 담보입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은 이 담보가 본안에서 이겼는데도 가처분취소로 목적물이 없어져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담보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 담보에서 가처분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담보에서 받으려면 판결이 꼭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긴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권리자는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지만, 얼마를 받을지는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액이 확정되어야 정해집니다.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거나 합의로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권리행사 최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이 끝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권리행사를 최고하고,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뒤에는 담보가 채무자에게 돌아가 우선변제의 길이 막힙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권리행사가 되나요?
  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받고 하는 권리행사는 손해배상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처럼 법원에 청구를 내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간을 넘기면 담보취소 동의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가처분취소의 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보전하려는 권리가 돈으로 보상받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거나, 가처분 때문에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이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을 압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담보권리자는 공탁금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채권자의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공탁금이 출급되지 않도록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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