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일부를 받았다면 다른 보증인 몫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신 갚은 보증인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만큼만 줄어듭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먼저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충당되고, 그 부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에 영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이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 몫이 그만큼 똑같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신 갚은 보증인이 처음 금액 그대로 청구하는 것도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등 네 사람은 2023년 9월 B씨가 C씨에게서 빌린 1억원을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갚지 못하자 연대보증인 중 D씨가 2025년 2월 1억원 전액을 대신 갚았고, 그 뒤 B씨가 D씨에게 구상금 중 2,650만원을 갚았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A씨 등 세 사람에게 처음 부담 부분 그대로 2,500만원씩을 구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끼리는 어떻게 구상하나요?

연대보증인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갚으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각자의 부담 부분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사람이 1억원을 연대보증했다면 한 사람당 부담 부분은 2,500만원입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는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누구의 몫부터 줄어드나요?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부터 줄어듭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은 대신 갚은 보증인이 자기 부담 부분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없고 주채무자에게서만 받아야 하므로, 주채무자의 변제를 자기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갚은 돈이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보증인들의 구상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부담 부분을 넘어 갚았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넘는 금액만큼 주채무자의 구상채무가 줄고, 동시에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에 따라 줄어듭니다. 사례에서 주채무자가 갚은 2,650만원 중 2,500만원은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충당되고, 넘는 150만원만 나머지 세 보증인의 구상채무를 줄입니다. 부담비율이 같으므로 150만원을 셋으로 나눈 50만원씩 줄어, 각자 2,450만원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사안도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다른 두 보증인이 2분의 1씩 나누어 각자의 구상채무를 줄였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연대보증인들은 자신들이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다시 구상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구상채무를 줄이거나 이행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은 먼저 갚은 보증인의 구상권 실현을 확보하고 공평을 기하려고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금 대응 순서

• 부담 부분 확인 - 보증인 수와 약정서를 보고 각자의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똑같이 나눕니다.
• 주채무자 변제액 확인 - 대신 갚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초과분 계산 - 받은 금액에서 대신 갚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뺍니다. 남는 금액만 다른 보증인 몫을 줄입니다.
• 청구액 대조 - 초과분을 부담비율로 나눈 금액을 빼고 청구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법정이자와 비용도 확인합니다.
• 변제 후 구상 준비 - 내 몫을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사이에 부담 부분을 다르게 정한 약정이 있거나 일부 보증인이 채권자에게서 면제를 받았다면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담 부분은 누가 정하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424조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연대보증인 사이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한 보증인만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균등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대신 갚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받은 금액을 숨기면요?
  구상금 청구를 받은 보증인이 그 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주채무자의 변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에 따라 초과분은 다른 보증인 몫을 줄이므로 변제액은 계산에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 구상금에는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이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에 이 규정을 준용하므로, 대신 갚은 날부터의 법정이자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증인 중 한 명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는 보증인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보증인이 부담비율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다만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27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연대보증인 사이에도 준용됩니다.
• 제 몫을 갚고 나면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금을 갚은 연대보증인은 그만큼 주채무를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에게 다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의 수탁보증인 구상권에 따라 청구하되,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지 없이 대신 갚았다면 구상이 제한되나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갚았는데 다른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그 부담 부분에 한해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6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연대보증인 사이에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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