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연대보증인 한 명이 빚 일부를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은 경우에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고, 그보다 적게 갚았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보증서의 한도와 부담 약정, 실제 갚은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부를 갚았다고 해서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지인 C씨가 은행에서 1억원을 빌릴 때 함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C씨가 이자를 못 내자 은행은 2025년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우선 2천만원을 갚았습니다. A씨는 함께 보증을 선 B씨에게 절반인 1천만원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대보증인 한 명이 일부만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게 갚아야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진 경우, 어느 보증인이 자기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만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위 사례에서 주채무가 1억원이고 부담부분이 절반씩이라면 A씨의 부담부분은 5천만원입니다. A씨가 갚은 2천만원은 이 부담부분에 못 미치므로 B씨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A씨가 7천만원을 갚았다면 부담부분을 넘은 2천만원을 B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구조도 같습니다.

부담부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보통 보증인 수대로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봅니다.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담보를 받았거나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부담부분을 달리 정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갚은 돈 전액과 그 뒤의 법정이자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해 주채무를 소멸시켰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고, 그 범위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다른 보증인에 대한 구상은 부담부분을 넘어야 가능하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갚은 단계라면 주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구상금을 청구하고,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을 때 다른 보증인과의 정산을 준비하는 순서가 됩니다.

각자 한도를 정해 보증했다면 결론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인마다 일정 한도에서만 보증하는 일부보증이라면, 한 보증인이 갚아 주채무가 줄었더라도 남은 주채무가 다른 보증인의 한도를 넘으면 그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이 경우 면책된 부분이 없으므로 구상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59071 판결입니다.

연대보증인 구상권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 한도, 연대 여부, 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약정을 확인합니다. 부담부분과 구상 가능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전 통지 -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알리고 다른 보증인에게도 통지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구상 단계에서 항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증빙 확보 - 은행 상환 확인서와 이체 내역을 받습니다. 면책된 날과 금액이 구상금 계산의 기준입니다.
• 주채무자 구상 청구 - 갚은 돈 전액과 법정이자를 주채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보증인 간 정산 - 부담부분을 넘게 갚았다면 넘은 금액을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합니다. 부담부분 이하이면 이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 한 명이 신용보증기관이거나 보증 한도가 서로 다르면 보증약정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절반만 갚으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정확히 절반을 갚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은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 구상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부담부분이 절반이라면 그보다 더 갚은 금액이 있어야 그 초과분을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갚은 돈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1조 제1항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을 정하고,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5조 제2항에 따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도 포함됩니다.
•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45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갚은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상계할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그 금액만큼 구상이 막힐 수 있습니다.
• 보증인마다 한도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각자 한도를 정한 일부보증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59071 판결은 한 보증인이 갚아 주채무가 줄었더라도 남은 주채무가 다른 보증인의 한도를 넘으면 그 보증인은 면책된 부분이 없어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부담부분은 누가 정하나요?
  보증인들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없으면 보증인 수대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 제424조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한 보증인이 대출금 일부를 실제로 썼다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증인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채무자 사이 구상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구상권자와 다른 사람이 부담부분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규정이 있고, 민법 제448조 제2항이 제427조를 준용합니다. 실제 회수는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가압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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