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이름만 빌려준 주채무자에게 빚을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이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채무자는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지지 않고, 연대보증인이 그를 실제 채무자로 믿었고 그 믿음에 그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만 전액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이 실제 돈을 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사람만 붙잡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질상 주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이 회수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사업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인 A씨가 대가 없이 주채무자로 명의를 빌려주고 B씨가 연대보증을 서서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았고, 돈은 모두 C씨가 썼습니다. C씨가 갚지 않아 B씨가 2025년 11월 1억원을 대신 갚았고, 2026년 6월 A씨에게 주채무자이니 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채무자도 구상의무를 지나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로서 전액 구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은 금융기관 대출에서 자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금융기관에 대해 주채무자 책임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 실질상 주채무자가 아니면 연대보증인에게 당연히 주채무자로서 구상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이 명의자가 실제 채무자라고 믿고 보증했고 그렇게 믿은 데 명의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등에만 명의자가 전액 구상의무를 집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의 보증인 구상 규정도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사례에서 연대보증인은 명의자가 형식상 주채무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자에게 전액을 구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명의자에게는 한 푼도 구상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실질상 주채무자를 도우려고 한 사람은 주채무자 명의를, 한 사람은 연대보증을 맡았다면,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이 실질상 주채무자의 빚을 함께 보증한 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 규정에 따라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어 갚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부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대신 갚은 금액의 절반을 명의자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만 책임을 지기로 한 약속이나 양해가 있었다면 이 구상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에게는 얼마를 구상할 수 있나요?

대신 갚은 금액 전부와 그 이후의 법정이자, 비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수탁보증인으로서 구상권을 가집니다.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를 대위해 채권자가 가지던 담보에 관한 권리도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질상 주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명의자에게 받을 돈은 합쳐서 대신 갚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명의자에게서 절반을 받았다면 실질상 주채무자에게는 나머지를 청구하고, 명의자는 자기가 낸 돈을 다시 실질상 주채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형식상 주채무자 구상 대응 순서

• 대출 경위 정리 - 누가 돈을 받아 썼는지, 명의를 빌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인식 여부 확인 - 보증할 때 명의자가 형식상 주채무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문자와 대화 기록이 쓰입니다.
• 실질 채무자 재산 조사 - 실질상 주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구상 범위 계산 - 실질 채무자에게는 전액, 명의자에게는 공동보증 법리에 따른 부담 부분을 계산합니다.
• 구상금 소송 - 실질 채무자와 명의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각자에게 청구하는 근거를 나누어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대출금 일부를 쓰거나 이익을 나눠 가졌다면 내부관계가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와 구상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은 명의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의 관계에서 명의자는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이므로 은행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도 명의자가 은행에 책임을 지는지와 내부 구상 관계는 따로 판단한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 보증인이 명의자를 실제 채무자로 믿었다면요?
  명의자에게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명의자를 실질상 주채무자로 믿고 보증했고 그렇게 믿은 데 명의자의 책임이 있어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경우 명의자가 전액 구상의무를 집니다. 명의자가 자기 사업자금이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명의자가 먼저 은행에 갚았다면 누구에게 구상하나요?
  명의자는 실질상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내부관계에서 실제 채무자는 돈을 쓴 사람이므로, 명의자가 갚은 돈은 실질상 주채무자가 부담할 몫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공동보증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만 구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질상 주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합니다. 대신 갚은 연대보증인은 실질상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자로서 채권자가 되므로, 구상금 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1조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구상금에 이자도 붙나요?
  붙습니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441조 제2항이 제425조 제2항을 준용하므로, 대신 갚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 책임도 지나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을 속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구상 관계와 별개로 대출 경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민사상 구상 범위는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의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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