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대여금 합의서에 두 회사에 갚는다고 적혀 있으면 공동 채권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합의서에 두 회사에 상환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두 회사가 불가분채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문서의 의사해석은 문언 내용, 약정의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이루려던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차용계약서와 합의서에 대여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계약서 한 줄이 불리하게 읽힌다고 곧바로 그 문구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사 A는 2024년 시행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차용계약에 맞추어 조합·시행사와 3자 합의서를 썼습니다. 합의서에는 「조합은 담보물을 팔아 A와 시행사에 대여금을 상환한다」는 문구와 A가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가 대여금채권을 압류·전부받자, A는 대여금이 자신과 시행사의 공동 채권이라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투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 문구의 의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하나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일입니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의사가 문제되면 문언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문언이 가장 먼저 보는 자료이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때 동기와 경위, 목적이 결론을 가릅니다. 법령의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두 회사에 갚는다는 문구만으로 불가분채권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자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는 분할채권이 원칙이고, 불가분채권은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불가분이어야 인정됩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합의서와 차용계약서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대여한다고 명문으로 적혀 있고, 담보물 매각 대금으로 두 회사에 상환한다는 문구는 상환 재원이나 경제적 효과의 귀속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사에 계좌 관리 권한을 준 것도 직접 채권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보지 않아, 불가분채권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실질적 대여자가 건설사라며 불가분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대여금이 전부되면 담보신탁 우선수익권도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우선수익권이 경제적으로 금전채권의 담보 역할을 하지만 신탁계약상 별개의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이 전부명령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도 우선수익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고, 그것만으로 우선수익권이나 그 위의 질권이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해석 원칙도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채권자와 우선수익권 질권자가 따로 생길 수 있고,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을 누가 먼저 받는지는 담보신탁계약의 특약과 질권 설정 동의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약관이라면 해석 기준이 달라지나요?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개별 협상으로 쓴 합의서에는 이 원칙이 아니라 앞의 일반 해석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해석 다툼 대응 순서

• 문서 묶음 대조 - 차용계약서·합의서·신탁계약서의 같은 사항을 나란히 놓습니다. 서로 다른 표현이 해석 쟁점이 됩니다.
• 체결 경위 기록 - 초안 교환 이메일과 회의록을 모읍니다. 동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이행 실제 확인 - 대여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고 누가 이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진정한 의사를 추정하는 사실이 됩니다.
• 채권 귀속 주장 정리 - 분할채권·불가분채권·연대채권 중 무엇을 주장할지 정합니다. 전부명령에 대한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담보권 별도 검토 - 우선수익권과 질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로 봅니다. 채권과 담보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준거법이나 분쟁 해결 조항이 따로 있거나 여러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담보신탁을 둘러싼 채권 귀속 분쟁과 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면 다른 사정은 안 보나요?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문언이 여러 뜻으로 읽힐 수 있으면 약정의 동기와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 순서로 판단했습니다.
• 채권자가 둘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나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는 분할채권이 됩니다. 불가분채권이나 연대채권은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공동 채권을 주장하는 쪽이 그 약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불가분채권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불가분채권이면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해 전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게든 전부 이행하면 됩니다. 한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가 문제되므로,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계좌를 관리하는 쪽이 채권자로 인정되나요?
  계좌 관리 권한만으로는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설사가 분양대금 계좌를 관리했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실제 받지 않은 이상 그 돈이 법률상 건설사에 귀속되지 않고, 직접 채권 만족을 얻을 권한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전부명령이 있으면 담보도 같이 넘어가나요?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선수익권이 금전채권과 독립한 신탁계약상 권리이므로 대여금채권 전부에 수반해 이전되지 않고, 귀속이 갈라졌다고 곧바로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관습이 계약 해석에 쓰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습에 따릅니다. 업계에서 굳어진 정산 방식이나 용어의 뜻이 계약서 해석 자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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