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근저당 채권을 산 업체가 구상금에 연체금리를 붙이면 그대로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구상금 이율 약정이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연체금리를 그대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회사와 쓴 계약서의 연체금리 문구로 구상금 이율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21다304533 판결로 법정이자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구상금에 붙는 이율에 관한 약정이 따로 증명되지 않으면 연체금리를 그대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는 구상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쓴 계약서에 연체금리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율이 구상금에 옮겨 붙지는 않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먼저 다 내고 나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4. 17. 경매로 넘어갈 위기의 상가를 사면서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은 채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근저당권은 원래 은행 것이었는데, 회사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대출을 대신 갚고 넘겨받았다가 대부업체에 다시 팔았습니다. 대부업체는 2026. 2. 9. 은행 연체금리 연 15%를 붙인 금액을 갚아야 근저당을 말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거로 내민 것은 회사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 쓴 채권양수도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B씨는 법정이자만 붙여 공탁해도 되는지, 연체금리까지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의 구상금에는 어떤 이자가 붙나요?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고, 그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법정이율은 민사 채무가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가 연 6%입니다.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구상금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주채무자와 대신 갚은 보증인 사이에 이율 약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은행 대출 약정의 연체금리는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의 약정일 뿐, 보증인의 구상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인 사이의 구상 범위는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원금을 다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얼마를 구상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상금 이율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회사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사내이사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사내이사는 다른 회사에서 돈을 빌려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은 뒤, 같은 날 그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했습니다. 그 채권은 다시 대부업체로 넘어갔습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법정이자를 붙여 변제공탁했고, 대부업체는 이의를 유보하고 받았습니다. 원심은 대위변제 전 회사와 자금을 빌려준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이율을 구상금에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처분문서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내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율 약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후의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구상금 이율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서로 약정을 인정하면 처분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해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도 그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자기 권리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채권자의 채권과 근저당권을 행사합니다. 그 채권을 넘겨받은 업체도 보증인이 가진 것보다 큰 권리를 가질 수 없으므로, 구상금이 법정이자에 그친다면 근저당권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 범위로 줄어듭니다.

저당 부동산을 산 사람은 담보된 채권을 갚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당한 금액을 받지 않으면 변제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고, 상대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남은 금액은 소송에서 정리됩니다. 공탁 방법은 「근저당 말소서류를 주는 조건으로 빚을 공탁해도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구상금 청구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채권 이전 경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넘어왔는지 정리합니다.
• 대위변제 시점과 금액 확인 - 보증인이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대위변제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이율 근거 요구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이율 약정서가 있는지 서면으로 묻습니다.
• 법정이자로 계산 - 약정이 없으면 면책일부터 법정이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 변제공탁과 말소 청구 -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한 뒤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와 대신 갚은 보증인 사이에 구상금 이율을 정한 약정서가 있는지, 대위변제를 누가 어떤 지위에서 했는지에 따라 부담할 이자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 말소와 구상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은행 대출의 연체금리가 보증인 구상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은행 연체금리는 은행과 주채무자 사이의 약정이고, 구상금 이율은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따로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가 붙습니다.
• 구상금 법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증인이 대신 갚아 주채무가 소멸한 날, 즉 면책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대위변제 확인서나 은행의 상환 내역으로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 공탁금을 상대가 이의를 유보하고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한 금액만큼은 변제된 것으로 정리되고, 상대가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차액은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공탁서에 계산 근거를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산 사람도 남의 빚을 갚고 근저당을 없앨 수 있나요?
  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갚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된 채권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 회사 대출을 대신 갚은 사내이사의 구상금에는 연 6%가 붙나요?
  구상금 채무가 상행위로 생긴 것으로 평가되면 상사법정이율 연 6%, 그렇지 않으면 민사법정이율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이 판결은 이율 약정의 존부만 판단했으므로 개별 사정을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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