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2천만원 대여금 소장을 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가 무변론판결을 정하고, 2천만원 같은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 뒤 2주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받은 서류의 종류와 송달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청구가 터무니없다고 해서 긴 반박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간단히 적은 답변서만 기한 안에 내도 변론 없이 지는 판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8월 옛 동업자로부터 「빌려준 2,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F씨는 그 돈이 대여가 아니라 동업 정산으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서류를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법원에서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가 오자 F씨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하며,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판결 선고기일을 함께 알려 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하고,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생각해 무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됩니다.

30일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답변서를 낼 수 있나요?

네,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선고기일 전에 바로 답변서를 내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해야 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도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만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 소송은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어서 법원이 판결 대신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답변서 제출 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받은 서류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서인지, 변론기일 통지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2028. 3. 1.부터 시행되는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그 뒤 접수되는 사건은 개정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무변론판결이 선고됐다면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습니다.

소장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서류 종류 확인 - 받은 서류가 소장 부본인지, 이행권고결정서인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30일인지 2주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송달일 기록 - 우편 송달 보고서상 받은 날짜를 확인해 적어 둡니다. 기한은 받은 날부터 셉니다.
• 답변서 작성 -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동업 정산, 이미 변제 등 핵심 사실만 먼저 적어도 됩니다.
• 증거 준비 - 계좌 이체 내역, 동업계약서, 문자 등 반박 자료를 모읍니다. 답변서와 함께 내거나 변론기일 전에 냅니다.
• 기일 출석 - 변론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추완항소 가능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피고 대리와 판결 이후의 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았다면 그 날이 송달일입니다. 기한을 넘겨도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막을 수 있지만, 늦을수록 선고기일이 잡힐 위험이 커집니다.
•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와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적을 수 있지만, 기한이 급하면 다투는 취지만 먼저 내고 자세한 주장은 뒤에 보충해도 됩니다.
• 청구 사실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하지 않으면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처럼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변제기 일부만 다투려면 그 부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무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 주장을 다툰 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 공시송달로 소장이 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에게는 30일 안 답변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 무변론판결에 항소하면 이길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하지 못한 주장과 증거를 새로 낼 수 있어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됩니다. 결과는 대여인지 다른 돈인지를 보여 줄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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