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풀어 줬는데 담보 상관없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쓴 보증인도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계약서에 「담보물의 가격 하락·상실·하자 기타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한다」고 약정했다면 채권자가 다른 담보를 풀어 줘도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485조를 임의규정으로 보고 이런 약정을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으로 해석합니다. 지금은 보증계약서의 특약 문구와 그 계약서가 약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약이 있다고 곧바로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의 적용 범위와 약관 여부를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4월 지인 회사의 대출 2억원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채무에 관한 담보물의 가격 하락, 상실, 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한다」는 조항이 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같은 대출에는 회사 대표의 아버지 B씨가 자기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권자는 2025년 5월 B씨의 요청을 받아 저당권을 풀어 주었습니다. 2026년 1월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C씨에게 2억원을 청구했고, C씨는 풀어 준 저당권만큼 책임이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담보를 풀어 주면 보증인은 원래 어떻게 되나요?

특약이 없다면 그만큼 책임을 면합니다.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어서 빚을 대신 갚으면 채권자를 대위해 다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그 담보를 잃게 하거나 줄이면, 보증인은 그 때문에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다만 면책 범위는 풀어 준 담보 전액이 아니라 보증인이 대위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보증인 1명과 물상보증인 1명이라면 보증인이 물상보증인의 담보에서 받을 수 있었던 몫은 채무의 절반 정도입니다.

담보 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진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은 민법 제485조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담보물의 가격 하락, 상실, 하자 기타 담보물의 유무에 불구하고 보증책임을 이행한다」는 약정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감소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뜻이어서 제485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을 풀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5조는 원안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특약이 있어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첫째, 특약 문구가 「담보의 가격 하락이나 하자」만 적고 채권자가 스스로 담보를 해제하는 경우를 적지 않았다면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등이 여러 고객에게 쓰는 약관으로 만든 계약서라면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약관규제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셋째, 채권자가 담보를 잃게 한 것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면책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은 보증인이 대위로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잃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그 한도에서 면책된다고 하면서도, 그 사안에서는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보 해제 후 보증 책임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보증계약서의 담보 관련 조항을 원문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적용 범위를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 약관 여부 확인 - 계약서가 은행·회사가 미리 인쇄한 양식인지 봅니다. 약관이면 개별 협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해제 경위 확인 - 채권자가 담보를 풀어 준 날, 이유, 대가를 등기부와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대위 가능액 계산 - 담보가 남아 있었다면 보증인이 대위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합니다. 면책 한도입니다.
• 답변서 정리 - 특약 적용 범위, 약관 무효 가능성, 면책 한도를 차례로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가 약관인지, 특약이 개별적으로 협의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금·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증인 측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보보존의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보증인 등 대위할 사람을 위해 담보를 함부로 잃게 하지 않을 의무입니다.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하면 대위할 사람은 그 때문에 상환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특약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 특약에 서명했으면 무조건 전액 책임인가요?
  원칙적으로 담보 해제를 이유로 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은 담보물 유무에 불구하고 책임진다는 약정을 제485조 배제 특약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의 범위, 약관 여부, 채권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볼 여지는 남습니다.
• 특약이 없다면 얼마나 면책되나요?
  풀어 준 담보에서 보증인이 대위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입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 대위하므로, 담보 가액 전부가 아니라 보증인이 차지할 수 있었던 몫이 면책 한도가 됩니다. 담보 가치와 선순위 채권도 함께 계산합니다.
• 보증인이 채권자를 대위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보증인은 따로 채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위한 뒤에는 자기 구상권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인쇄 양식의 특약도 효력이 있나요?
  약관으로 만든 조항이라도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고객에게 쓰려고 미리 마련한 약관이라면 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중요 내용을 설명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협의해 넣은 특약이라면 약관 통제 대상이 아니어서 다툼 여지가 줄어듭니다.
• 채권자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은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대위할 권리가 상실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한도에서 보증인이 면책된다고 하면서, 해당 사안에서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가 사라진 원인이 채권자 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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