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국가가 내 땅을 15년간 도로로 썼는데, 5년 시효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단이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채무의 단기 소멸시효가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5년 전체가 아니라 소를 제기하는 날부터 거슬러 5년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시효를 멈출 조치부터 확인하십시오.

도로로 쓰인 기간 전체를 계산해 한꺼번에 받으려고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오래된 몫부터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가 2011년에 상속받은 토지 일부는 그 전부터 국도로 포장되어 차량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2026년 M씨가 사용료를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국가가 보상이나 사용 계약 없이 15년 넘게 도로로 써 왔고,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가 5년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M씨는 15년 동안 쓴 사용료를 다 받지 못하게 하는 5년 시효 규정이 재산권 침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시효는 왜 5년인가요?

국가재정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과 비교하면 짧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국가의 채권·채무 관계를 일찍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을 없애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 채무는 상환이 보장돼 채권자의 지위가 안정적이고, 예산·회계 기록의 보존기간도 5년이라는 점에서 5년이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정 전의 구 예산회계법 조항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이 같은 내용을 옮겨 왔으므로 판단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위헌제청 신청을 해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15년 동안 쓴 사용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소를 제기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킨 날부터 거슬러 5년분이 중심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쓰는 동안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사용 기간에 따라 계속 생기고, 각 부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10년분은 시효로 소멸하고, 최근 5년분과 앞으로 계속 쓰는 기간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국가가 토지를 계속 도로로 쓰고 있다면 소송에서 장래의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당이득 금액은 감정으로 정한 임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국가의 채무 승인이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로서, 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중단과 정지에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국가가 보상 협의를 하자거나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공문은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둡니다.

국가 도로 무단점유 부당이득 대응 순서

• 점유 주체 확인 -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피고와 적용 시효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점유 시작일과 면적 확인 - 도로 편입 시점과 편입 면적을 지적도와 현황측량으로 확인합니다. 청구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6개월 안에 소를 냅니다. 바로 소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임료 감정 신청 - 소송에서 토지 임료 감정을 신청합니다. 부당이득 금액이 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 장래 청구와 매수 협의 - 계속 사용 중이면 장래 사용료나 토지 매수 협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분쟁을 한 번에 끝내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때 보상이 있었는지, 소유자가 무상 통행을 허락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부당이득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편입 경위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5년 시효인가요?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면 그렇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토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금전 지급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 5년 시효는 왜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나요?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바37 결정은 국가채무의 단기 시효가 채권·채무를 일찍 확정해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국가 채무는 상환이 보장돼 채권자 지위가 안정적이며 예산·회계 기록 보존기간도 5년이어서 지나치게 짧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15년 사용료 중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소 제기나 시효중단 시점부터 거슬러 5년분이 중심입니다. 토지를 쓰는 동안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이 계속 생기고 각 부분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그보다 오래된 부분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국가가 계속 쓰고 있다면 장래 사용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멈춥니다. 내용증명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 보아, 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한 채권에도 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국가가 보낸 협의 공문도 시효중단이 되나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국가가 토지 사용 사실과 보상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 승인 주장의 근거가 되므로 원본과 수령일을 보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도 같은가요?
  피고와 근거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국가에 대한 권리를 정한 규정이므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하고 그에 적용되는 시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도로대장이나 관할 기관 회신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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