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만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증을 받았어도 약속어음금 채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판결처럼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만 있고 판결 같은 기판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어음 만기일과 원래 빌려준 돈의 변제기를 따로 적어 두고 3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공정증서가 있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따로 받는 것은 이중 청구가 아니라 시효를 늘리는 정당한 방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만기 2023년 11월 30일, 액면 1,000만원인 약속어음에 강제집행 승낙 공증을 받았습니다. B씨는 만기가 지나도록 갚지 않았고 재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공정증서가 있으니 판결처럼 10년 동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2026년 9월 어음 시효가 3년이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증받은 약속어음은 왜 10년 시효가 아닌가요?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공증받은 어음금 채권을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만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줍니다.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증받은 약속어음금 채권에도 어음법이 정한 3년 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기일이 2023년 11월 30일이면 2026년 11월 30일이 지나면서 어음금 채권은 소멸합니다.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네,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낼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상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10년으로 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금 재산이 없어 나중을 기다려야 한다면, 3년이 되기 전에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빌려준 돈 자체의 시효는 따로 계산하나요?

네, 약속어음은 대여금 지급을 위해 받은 것이므로 어음금 채권과 대여금 채권은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 상인이 영업으로 빌려준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어음금 채권이 3년으로 소멸해도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으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금 채권이 살아 있다는 사정이 어음금 채권의 시효 완성을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원인 채무가 남아 있는지는 어음금 채권의 시효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두 채권의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힌 어음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공정증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완성된 뒤 집행하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공정증서에 붙은 약속어음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어음금 채권의 마감입니다.
• 대여금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에 적힌 원래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대여금 시효는 이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 재산 조회 -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이 보이면 3년 안에 압류합니다.
• 소송 제기 - 재산이 없으면 대여금이나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내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년이 새로 주어집니다.
• 판결 관리 - 판결 확정일을 기록하고 10년이 되기 전에 재산명시나 재소로 시효를 이어 갑니다. 채무자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인지 어음 공정증서인지,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지므로 공정증서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증서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가 있으면 판결이 없어도 압류할 수 있나요?
  네,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적힌 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어서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이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해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나면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막을 수 있습니다.
• 어음 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에 적힌 만기일부터 계산합니다. 공증받은 날이나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닙니다. 만기일이 공란이면 일람출급으로 보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만기일은 공정증서에 붙은 어음 사본에서 확인합니다.
•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로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집행이 막힙니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도 공증된 어음금 채권이 만기부터 3년으로 소멸했다며 채무자의 청구이의를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10년이 다가오면 다시 소송을 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효를 이어 가야 합니다.
• 대여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성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일부 변제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갚은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남겨 두십시오. 어느 채권에 대한 변제인지 다툼이 없게 메모를 받아 두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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