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시효 지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압류하면 빌려준 돈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멈추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채권이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뒤에 그 공정증서로 압류해도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지 않으므로, 원인채권인 대여금의 시효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여금의 변제기부터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남아 있다면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빌려준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별개로 시효가 흐르므로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12월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2022. 1. 3.인 약속어음을 받아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지인이 갚지 않자 G씨는 2025년 4월 이 공정증서로 지인의 가재도구를 압류했습니다. 지인이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다투자, G씨는 압류로 대여금 시효가 중단되었는지와 돈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공증인이 어음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붙였더라도 어음 채권의 시효는 그대로 3년입니다.

G씨 사례에서는 만기인 2022. 1. 3.부터 3년이 지난 2025. 1. 3.이 지나면서 어음 채권이 소멸했고, 2025년 4월의 압류는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압류했다면 결과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려고 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 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시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그러나 어음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뒤에는 중단시킬 시효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은 시효로 소멸한 어음 채권으로 압류해도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원인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압류에 대해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발행한 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어음상 권리와 원래 채권 중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고, 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원래 채권까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변제기 2022. 1. 3.부터 계산하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에 따라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면 그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영업을 위해 한 거래라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 목적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음 시효 완성 후 대여금 회수 대응 순서

• 어음 만기 확인 - 어음에 적힌 만기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공정증서로 하는 집행은 다툼을 부릅니다.
• 대여금 변제기 확인 -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기록으로 대여일과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원인채권의 시효는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상사시효 해당 여부 - 대여가 영업을 위한 거래였는지 봅니다. 상행위면 5년, 개인 간이면 10년이 적용됩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를 중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채권은 10년 시효가 됩니다.
• 재산 보전과 집행 - 채무자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을 합니다. 기존 압류가 다퉈지면 집행 방법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시효 완성 뒤에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사정이 있다면 그 문서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공정증서 집행을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용증 없이 어음만 받았어도 대여금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대여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 문자, 어음을 받은 경위 같은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은 기존 채무에 관해 발행한 어음은 그 지급을 위해 발행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어음상 권리와 원래 채권 중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채무자가 일부를 갚았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빚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시효 완성 뒤에 갚은 경우에는 시효이익 포기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하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 중 한쪽이라도 상인이고 영업을 위해 한 대여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준 경우처럼 영업 관련성이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압류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고, 어음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기존 압류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대여금 판결 같은 새 집행권원을 받아 다시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 시효가 남았는지 모르겠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대여금 변제기를 확인하고, 시효가 곧 끝날 것 같으면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두십시오. 민법 제174조에 따라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더 짧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사시효 5년인 대여금도 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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