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가압류 뒤 대신 공탁한 돈으로 추심채권자에게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 채권자의 강제경매를 막으려고 집행채권액을 대신 공탁했다면 그 구상금채권은 잔대금과 동시이행 관계여서, 잔대금을 압류·추심한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43819 판결은 이런 채권이 민법 제498조의 가압류 후 취득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가압류 결정의 송달일과 공탁일을 확인하십시오.

가압류 뒤에 생긴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계를 포기하고 추심금을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 발생의 원인이 가압류 전에 있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 소유 상가를 6억원에 사기로 하고 잔금 2억원을 남겨 두었는데, B씨의 채권자 C씨가 상가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C씨가 2025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A씨는 경매를 막으려고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 7,0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B씨의 다른 채권자 D씨가 A씨의 잔금 2억원을 가압류했다가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A씨에게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에 생긴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나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명령이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가압류 효력이 생긴 뒤 발생했더라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이 경우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으므로,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98조는 원칙적으로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판례는 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매수인이 대신 낸 경매 집행채권액은 어떤 채권이 되나요?

매도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되고, 이 구상금채권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였는데,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면 매도인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지게 됩니다.

판례는 이 구상채무가 가압류기입등기 말소의무가 모습을 바꾼 것으로서 잔대금 지급의무와 여전히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잔대금채권을 압류·추심한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 뒤에 생긴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추심명령이 여러 개면 누구에게 상계를 주장하나요?

정당한 추심권자 누구에게 상계를 주장해도 그 효력은 압류가 경합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어도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채권자는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한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 전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경합한 모든 채권자에게 미칩니다. 채권자별로 금액을 나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금 청구 상계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나에게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상계 가능 여부의 기준 시점입니다.
• 자동채권 정리 - 대신 공탁한 날과 금액, 집행비용을 공탁서로 정리합니다. 구상금채권의 근거가 됩니다.
• 동시이행 관계 정리 - 매매계약서에서 잔대금과 가압류 말소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견련관계 주장의 근거입니다.
• 상계 의사표시 - 추심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상계를 통지합니다. 소송 중이면 답변서에 상계 항변을 적습니다.
• 남은 금액 처리 - 상계 뒤 남은 잔대금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집행공탁합니다. 이중 지급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채권이 매매와 관계없는 다른 거래에서 생겼거나 가압류 송달 뒤 새로 약정한 채권이라면 계약서와 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심금·전부금 청구 소송과 제3채무자 쪽 방어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뒤 생긴 채권으로는 상계를 못하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법 제498조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전에 있었고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라면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나요?
  고유의 대가관계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두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사정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은 매수인이 대신 공탁한 구상금채권이 가압류 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가압류도 같습니다. 상계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이 송달일을 기준으로 자동채권의 취득 시점과 원인을 비교합니다.
• 추심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나눠 갚아야 하나요?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같은 채권에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어도 순위의 우열이 없고,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경합 채권자별로 안분해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계는 어떻게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에게 상계 의사를 통지하거나 추심금 소송의 답변서에 상계 항변을 적으면 됩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요건대로 두 채무가 같은 종류이고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제3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가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과 상계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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