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가 이의로 풀렸는데 본안소송 중이면 담보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가압류가 이의신청으로 취소되고 집행이 해제됐어도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경우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담보취소의 요건인 「소송이 완결된 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본안 진행 상황과 상대방의 담보취소 동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가 취소됐다고 곧바로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안이 진행 중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년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7,000만원을 받기 위해 거래처 공장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700만원을 공탁했습니다. 2025년 거래처의 이의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되고 집행도 해제됐지만 물품대금 본안소송은 아직 1심 중입니다. K씨는 가압류가 끝났으니 담보로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전처분 담보는 어떤 경우에 돌려받나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했는데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이 규정은 가압류·가처분 담보에도 준용됩니다.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는 소송이 완결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 등을 내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되면 소송이 완결된 것인가요?

본안이 계속 중이면 아닙니다.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은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전처분이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 확정되고 집행이 해제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소송의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보전처분 취소와 집행 해제만으로 소송완결을 인정하던 종전 결정(대법원 1970. 2. 21.자 69마970, 971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그 전에는 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본안 확정 전에 담보를 돌려받을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소송 완결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안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담보취소 동의와 즉시항고권 포기를 조항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전부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권리행사 최고를 거치지 않고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담보를 돌려받기 전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요?

상대방이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에서 이기면 담보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가압류가 이의로 취소됐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본안 결과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가압류 담보취소 대응 순서

• 본안 상태 확인 -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지, 확정됐는지 사건 진행을 확인합니다. 계속 중이면 최고를 거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 동의 교섭 - 상대방에게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요청합니다. 받으면 바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화해 조항 반영 - 본안에서 화해·조정을 하면 담보취소 동의 문구를 넣습니다. 조서가 동의 증명이 됩니다.
• 승소 확정 후 신청 - 본안 전부 승소가 확정되면 담보 사유 소멸을 증명해 신청합니다. 최고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권리행사 최고로 취소 - 본안이 패소 등으로 확정되면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동의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안 일부 승소처럼 결과가 나뉘거나 담보를 보증보험으로 낸 경우에는 판결문과 보증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신청·이의 사건과 담보취소·공탁금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가 취소되면 바로 담보취소가 되나요?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권리행사 최고를 거친 담보취소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0. 5. 20.자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은 보전처분이 취소되고 집행이 해제되어도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 소송이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 상대방 동의가 있으면 본안 중에도 되나요?
  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소송 완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본안이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보통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 본안에서 이기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안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로 채무자에게 배상할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담보 사유가 소멸했다고 증명합니다.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최고를 거치지 않고 결정이 나옵니다.
• 본안에서 지면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이 확정되어 소송이 완결되면 권리행사 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상대방이 손해배상 소송 등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행사하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담보에서 배상이 이뤄집니다.
• 예전에는 가압류만 취소돼도 되지 않았나요?
  종전에는 보전처분이 취소 확정되고 집행이 해제되면 소송 완결로 본 결정이 있었습니다.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견해와 배치되는 종전 결정을 변경해, 지금은 본안까지 확정되어야 소송 완결로 봅니다.
• 상대방은 담보에서 어떻게 배상받나요?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담보가 현금 공탁이면 공탁금 출급을, 보증보험이면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공탁을 요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손해배상을 받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