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가 먼저 있었는데 전부명령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면책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가압류가 먼저 송달된 뒤 나온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그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받은 답변을 믿고 지급했다면 제3채무자의 과실이 인정돼 준점유자 변제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각 결정문의 송달일과 금액부터 대조하십시오.

지급할 곳을 스스로 판단해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된 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거래처 B사에 물품대금 3천만원을 줄 채무가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B사의 채권자 C씨의 가압류 결정이 먼저 송달되고, 한 달 뒤 다른 채권자 D씨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됐습니다. A사 담당자는 자문 변호사에게 전부명령만 설명하고 가압류는 말하지 않은 채 답변을 듣고 D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씨가 A사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 받은 전부명령은 왜 효력이 없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는 압류의 효력만 남으므로 전부채권자에게는 채권이 넘어가지 않고 추심할 권한도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은 원안이 인용한 조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원안 판례 당시 적용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이 민사집행법으로 옮겨졌을 뿐 결론은 같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지급했는데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문변호사에게 전화로 물으면서 가압류와 압류가 겹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잘못된 답변을 듣고 무효인 전부명령의 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과실은 제3채무자에게 있어 변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부명령 결정문을 가진 사람은 준점유자로 볼 수 있지만, 가압류 결정문을 이미 받아 놓고도 그 사실을 빼고 자문을 받았다면 무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고, 잘못 지급한 돈은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압류가 겹치면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치지 않아도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하면 채무는 소멸하고, 이후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법원 배당절차에서 정해집니다. 공탁금에서 공탁 비용을 따로 떼어 낼 수는 없으므로 채무액 전부를 맡깁니다. 가압류만 있는 상태라도 공탁할 수 있고, 그러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위에 그대로 남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공탁서 사본과 함께 사유신고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압류 경합 제3채무자 대응 순서

• 송달일 대조 - 가압류·압류·전부명령 결정문의 송달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전부명령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 금액 대조 - 각 결정의 청구금액 합계와 내가 줄 채무액을 비교합니다. 압류 경합 여부가 정해집니다.
• 자문 자료 제공 -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모든 결정문 사본을 보냅니다. 설명이 빠지면 과실로 평가됩니다.
• 집행공탁 - 압류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합니다. 이중지급 위험이 없어집니다.
• 잘못 지급한 돈 회수 - 이미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합니다. 지급 경위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 송달일이 같은 날이거나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송달증명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압류·전부·추심 집행과 제3채무자 쪽 공탁·이중지급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고, 추심명령은 채권은 채무자에게 남긴 채 압류채권자가 대신 받아 가는 권한만 줍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에 따라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면 다른 채권자는 그 채권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전부명령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이 이를 정하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채무 변제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확정되더라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언제 보호되나요?
  변제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을 때만 보호됩니다. 민법 제470조가 이를 정합니다. 결정문을 확인하고 송달 순서를 따져 보았는데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고,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두고도 이를 빼고 자문을 받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이미 무효인 전부채권자에게 준 돈은 돌려받나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무효라면 전부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써 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우니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 압류가 겹치면 꼭 공탁해야 하나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입니다. 청구가 없어도 제1항에 따라 전액 공탁을 할 수 있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려면 공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탁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집행법원에 공탁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에는 공탁서 사본과 압류·가압류 결정문 목록을 붙이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이 공탁금을 나눕니다.

비슷한 상황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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