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아버지 건물에 1998년 잡힌 가압류, 상속받은 제가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가압류 집행 후 본안 소송이 없었다면 상속인이 채무자 지위에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 근거이고, 1998년 가압류에는 종전 규정인 10년이 적용되지만 그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가압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기부에서 지우려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신 채권자를 찾아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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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의 아버지는 다른 사람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사서 운영하다가 1998년 거래처 물품대금을 갚지 못해 그 건물에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2024년 돌아가셨고, K씨는 2025년 건물을 상속받으면서 가압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압류를 한 업체는 오래전 부도가 났고 그동안 소송도 없었습니다. 땅 주인은 2026년 토지를 팔아야 한다며 한 달 안에 가압류를 풀고 건물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998년에 걸린 가압류도 본안 소송이 없으면 취소되나요?

취소됩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 정해진 기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지만, 1998년 가압류처럼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인 10년이 적용됩니다. 1998년 집행 후 본안이 없었다면 10년은 이미 2008년에 지났으므로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취소 요건을 갖췄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의 사안에서도 1994년 가압류에 대해 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인이 아버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채무자인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채무자로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붙입니다. 신청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하고,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다면 본안법원에 합니다.

땅 주인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땅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여서, 건물 가압류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이 신청하는 편이 간명합니다.

가압류 채권자 회사가 부도났으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가압류 채권자인 회사가 상대방입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 해산 후 청산 중이면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오래된 가압류 취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압류 사건번호, 법원, 접수일,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법원 기록 보존기간이 지났어도 등기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 완료 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승계를 증명합니다.
• 채권자 상태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파산·해산·청산 여부를 봅니다. 신청서 상대방과 송달 주소가 정해집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 -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가압류 법원에 신청합니다.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말소 촉탁이 이뤄집니다.
• 토지 소유자와 협의 - 가압류 말소 후 건물 매매나 철거 조건을 정합니다. 건물 소유 관계와 토지 사용 권원을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1998년 이후 본안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법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 취소 신청과 상속 부동산 정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과 취소결정이 있어야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므로, 등기부에서 지우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시기에 따라 기간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002. 7. 1.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가압류에는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이 기준입니다.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시행된 민사집행법은 5년, 현행법은 3년으로 정합니다. 집행일과 신청일을 등기부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취소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은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 이름은 등기부의 가압류 등기 원인란에 사건번호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취소 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문기일을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므로 보통 수개월 안에 끝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이 제286조를 준용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채권자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거치면 기간이 늘어나고, 결정 후 채권자가 즉시항고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 아버지 물품대금 빚도 상속되나요?
  상속됩니다. 가압류 취소는 담보처럼 걸린 가압류를 지우는 절차일 뿐이고, 물품대금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소멸시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인이 판 상품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취소결정 후 등기는 누가 지우나요?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가압류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가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하고, 신청인은 말소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6항에 따라 효력 발생 유예 기간이 선언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말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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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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