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된 보증금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가압류가 취소되면 제 몫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를 갖춘 양수인은 가압류 집행취소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부담 없는 채권을 가집니다. 항고심에서 가압류가 다시 인가돼도 소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7다256378 판결과 가압류채권자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 통지를 갖춘 양수인은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된 때부터 가압류 부담 없는 채권을 가집니다. 그 뒤 항고심에서 가압류가 다시 인가되어도 취소된 집행이 거슬러 살아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다시 인가됐다는 소식만으로 양수를 포기하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4. 카페 운영사 B사로부터 B사가 건물주에게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넘겨받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B사의 채권자 C씨가 그 보증금을 가압류해 둔 상태였습니다. B사의 이의신청으로 2025. 9. 가압류 취소결정이 나 건물주에게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되었는데, C씨가 항고해 2026. 2. 가압류가 다시 인가되었습니다. C씨는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A사 대표는 보증금이 누구 몫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된 채권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넘겨받을 수는 있지만, 가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고, 채권의 양도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양수인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가압류 부담이 붙은 채권을 넘겨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에서 이겨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먼저 받습니다. 양수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려면 양도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압류된 대여금 채권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카페 운영사가 보험회사(임대인)에게서 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 뒤 다른 회사가 이 채권을 넘겨받았고, 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집행취소통지가 보험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항고심에서 가압류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된 뒤에는 양수인이 처분금지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고심에서 가압류가 인가되었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가 뒤에 받은 원고의 압류·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취소 뒤에 들어온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 대항요건을 갖춘 뒤에 들어온 압류나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뒤의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집행취소통지 송달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것은 채권양도 뒤였으므로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따져야 할 것은 압류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양도 통지 도달일과 각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의 선후입니다. 선후가 불분명하면 공탁과 배당 문제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도달 시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취소결정을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취소결정이 집행되기 전에 효력을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가압류를 취소하면서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선언할 수 있으므로, 심리 단계에서 이를 구해 둘 수 있습니다.

취소결정이 나면 즉시항고와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합니다. 효력정지는 불복 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위험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소법원이 취소결정을 취소하면 가압류를 다시 집행하지만, 그 사이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는 소급해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채무자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하는 것 말고는 그 채권을 되찾을 길이 좁습니다.

가압류 취소 뒤 채권양수 대응 순서

• 날짜 정리 - 가압류 송달일, 양도 통지 도달일, 집행취소통지 송달일, 다른 압류 송달일을 한 줄로 놓습니다.
• 대항요건 확인 - 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지 봅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 - 송달 자료를 붙여 양수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공탁 검토 - 제3채무자라면 누구에게 줄지 다툼이 있을 때 공탁을 검토합니다.
• 추심금 소송 대응 - 추심채권자가 소를 내면 양도와 집행취소 송달 선후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 통지의 확정일자와 각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의 선후에 따라 누가 채권을 가져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수금·추심금 소송과 가압류 이의·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취소결정만 나면 바로 가압류가 풀리나요?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 제3채무자에게 집행취소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고지일부터 2주 안의 효력 유예를 선언했다면 그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가압류가 다시 인가되면 이미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집행취소통지서 송달 뒤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취소된 가압류집행이 소급해 부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도 통지를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일자 없는 통지는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어도 다른 압류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다시 통지해야 합니다.
• 집주인은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양도 통지와 각 명령의 송달 선후로 정해집니다. 과실 없이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면 변제공탁을, 압류가 있으면 압류된 채권 전액 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채권자는 취소결정에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가압류 이의에 대한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내야 집행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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