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공정증서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가집행을 피하려고 먼저 갚은 돈은 항소심에서 참작되지 않고 원고 청구가 인정되면 전액 지급 판결이 나옵니다. 가집행에 따른 지급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채권을 소멸시키고, 확정 뒤 이중으로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먼저 돈을 보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5,000만원에만 가집행선고가 붙었습니다.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한 B씨는 5,000만원을 먼저 보내고 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2026년 항소심 막바지에 B씨는 항소심이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면 판결문에 7,000만원만 적히는지, 전액이 다시 적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집행 부분을 먼저 갚으면 항소심에서 그만큼 빼고 판결하나요?

아니요, 항소심은 가집행을 피하려고 먼저 지급한 돈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 청구가 전부 인정되면 그 전액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이 취소·변경되지 않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채권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이미 낸 돈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적힙니다. 이것이 두 번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먼저 낸 돈만큼 채권이 소멸하므로, 실제로 더 낼 돈은 판결 금액에서 먼저 낸 돈을 뺀 나머지입니다.

가집행선고는 왜 일부에만 붙나요?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법원이 가집행을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가집행선고를 붙여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인용 금액 중 일부에만 가집행을 붙이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13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처럼 인용액이 크면 일부에만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판결 확정 뒤 상대방이 이미 받은 돈까지 다시 집행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고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은 가집행을 면하려고 지급한 사실이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 소멸이 판결 확정 때 생기므로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영수증이나 증서가 있으면 그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서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판결 뒤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는 필요적 정지 사유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 금액이 줄면 먼저 낸 돈은요?

항소심이 1심 인용액을 줄이면 가집행선고도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이미 지급한 돈 중 줄어든 금액을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 신청으로 같은 판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 변제 후 항소 대응 순서

• 지급 명목 기록 - 이체 메모와 문자로 가집행 면탈 목적 지급임을 남깁니다. 확정적 변제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 영수증 확보 - 상대방에게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영수증을 받습니다. 나중에 집행 정지 서류로 쓸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진행 - 항소심에서 지급 사실은 청구 판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용액을 다투는 데 집중합니다.
• 감액 시 반환 신청 - 인용액이 줄면 변론종결 전에 초과 지급분 반환을 신청합니다. 같은 판결에서 판단받습니다.
• 이중 집행 방어 - 확정 뒤 이미 받은 돈까지 집행하면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연손해금 계산이 얽혀 있거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누가 얼마를 낸 것인지 판결문과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와 청구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먼저 돈을 보내면 1심 판결을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항소를 제기해 인용 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가집행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급 명목을 기록해 두면 이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항소심 판결문 금액이 왜 줄지 않나요?
  항소심은 가집행에 따른 지급을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은 가집행에 따른 지급의 채권소멸 효과가 판결이 확정된 때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확정되면 먼저 낸 돈만큼 채무가 줄어듭니다.
• 이중으로 집행하면 무엇을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이의 사유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가집행에 따른 지급의 변제 효과는 판결 확정 때 생기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95다15827 판결도 이를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만 내면 집행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만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면 강제집행은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 상대방이 서명한 영수증이 있다면 집행기관에 이를 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이 정지는 일시적이어서 결국 청구이의의 소로 정리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면 초과분은요?
  항소심이 1심 인용액을 줄이면 가집행선고는 줄어든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먼저 낸 돈 중 줄어든 금액을 넘는 부분은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가지급물 반환을 신청해 같은 판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입은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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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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