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 배당금이 공탁됐는데 본안소송을 미뤄도 시효가 안 지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가압류채권자 몫 배당금이 공탁됐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끝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배당액 공탁만으로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계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확인하고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본안소송을 내십시오.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이미 내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탁금을 받으려면 결국 본안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1년 지인 회사에 납품한 자재 대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해 대표 개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2023년 은행이 신청한 경매에서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G씨 몫 배당금 2,100만원이 공탁되고 가압류등기는 말소됐습니다. G씨는 공탁금이 있으니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2026년 가을까지 본안소송을 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된 배당금이 있으면 가압류 시효중단이 계속되나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가압류는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해 효력을 잃고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 몫은 배당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은 배당액이 공탁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해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은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끝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중단 사유가 끝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말소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대여금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 물품대금이면 3년 안에 본안소송을 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은 왜 공탁되나요?

가압류채권자는 아직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없어 확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을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면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나중에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두는 절차일 뿐입니다.

본안에서 채권자가 지면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되거나 채무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 쪽에서 가압류 취소나 시효 항변을 내세울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 공탁금을 가져가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탁 사실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안소송을 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를 다시 중단시킵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배당금 공탁 후 대응 순서

• 말소일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압류등기 말소일을 확인합니다. 새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기간 계산 - 채권 종류별 시효(3년·5년·10년)를 말소일부터 계산해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 본안소송 제기 - 남은 기간 안에 이행의 소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압류 결정의 청구채권과 같은 채권으로 청구합니다.
• 판결 확정 -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공탁금 지급 청구 - 집행법원 배당 기록과 공탁서 번호로 공탁금 출급을 신청합니다. 절차는 경매 담당 재판부와 공탁관에게 미리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전에 배당표가 확정됐거나 그 사이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경매 기록과 해당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압류·경매 배당과 대여금·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배당액이 공탁되면 돈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이 없어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이 그 몫을 공탁합니다. 채권자는 본안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에야 공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지면 공탁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 배당될 수 있습니다.
• 공탁 중이면 시효가 멈춰 있나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은 매각대금 납부 뒤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몫 배당액이 공탁됐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 중단 효력이 계속되지 않고,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두 가지 기한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됐다면 그날부터 채권의 시효기간이 새로 흐르므로 그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 말소 뒤 새로 흐르는 시효는 몇 년인가요?
  원래 채권의 시효기간과 같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은 10년, 상인 간 거래 채권은 5년,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나 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중단 사유가 끝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말소일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판결을 받으면 공탁금은 어떻게 찾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배당표 등본과 공탁서 사본을 갖춰 공탁금 출급을 청구합니다. 집행법원 배당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매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절차를 확인합니다. 판결 확정 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 본안소송을 내면 시효는 다시 멈추나요?
  멈춥니다.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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