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채무자 땅을 가압류했는데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보증채무 시효가 지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하면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판례는 중단 사유가 가압류여도 통지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서 접수일이 찍힌 서류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보증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이 몰랐어도 시효중단 효력은 보증채무에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16년 3월 2일로 정했고, C씨가 보증을 섰습니다. B씨가 10년 가까이 갚지 않자 A씨는 2026년 1월 5일 B씨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결정은 1월 20일 B씨에게 송달됐습니다. A씨가 2026년 4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자, C씨는 「가압류를 전혀 몰랐으니 내 보증채무는 3월 2일로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이 규정은 채권자 보호와 채권담보 확보를 위해 보증인에 대한 별도 중단 조치 없이도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게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은 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의 C씨가 가압류를 몰랐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을 뿐이어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된 이상 보증채무만 따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압류 통지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압류를 시효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사례처럼 주채무자 본인 재산을 가압류했다면 이 통지 규정은 문제되지 않고, 보증인에 대한 효력은 민법 제440조로 해결됩니다.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뒤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보증채무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에서 변제기를 확인하고 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상인 간 거래라면 5년일 수 있어 따로 봅니다.
• 가압류 신청일 확보 - 법원 접수인이 찍힌 신청서 사본을 받아 둡니다. 시효중단 효력은 신청일에 생깁니다.
• 가압류 대상 확인 - 가압류한 재산이 주채무자 본인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제3자 재산이라면 채무자 통지가 필요합니다.
• 보증 범위 점검 - 보증서의 보증한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시효와 별개로 보증 범위가 청구액을 제한합니다.
• 본안 소 제기 -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계약서에 보증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계약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시효중단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가압류를 신청한 때 생깁니다. 대법원 2016다35451 판결은 소를 제기한 때 시효가 중단되는 것과 같이 가압류도 신청한 때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이나 송달이 시효 만료일 뒤에 이뤄져도 신청일이 만료 전이면 중단됩니다.
• 보증인에게 따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시효중단을 위해서라면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대법원 2005다35554 판결은 가압류가 사유여도 보증인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대로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하면요?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주채무자에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만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한 규정이고, 그 반대는 정하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하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재산을 가압류하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중단됩니다.
• 대여금 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 대여금은 변제기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일반 채권 시효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이나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린 돈처럼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을 받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 대상이라도 10년이 됩니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안에 집행하지 못하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다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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