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법원에서 받은 예금 가압류, 본압류로 바꿀 때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법원이나 군법원에서 받은 예금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시·군법원이 아니라 소속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를 받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에 다시 찾아가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은 그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5. 지인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2025. 2. 시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상대방의 은행 예금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2025. 7. 승소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들고 시법원 민원실에 갔다가 관할이 다르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군법원에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꿀 때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냅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이 관할은 당사자가 바꿀 수 없는 전속관할입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즉결사건, 협의이혼 확인만 관할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 사건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소액 판결을 받은 곳이 시법원이라도 집행 신청은 그 위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갑니다.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없습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3,000만원 이하 대여금처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면 본안 관할이 시·군법원에 있으므로, 그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액사건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는다면 처음부터 지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압류로 이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압류는 예금을 묶어 두기만 하고,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추심명령을 받아야 은행에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압류한 예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가압류 뒤에 입금된 돈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끼어들었는지는 은행의 진술과 송달일로 확인합니다. 신청 재판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과 「법원조직법」도 위 관할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기준 금액 3,000만원도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대응 순서

• 집행권원 준비 - 확정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을 챙깁니다. 본압류 신청의 출발점이 됩니다.
• 관할법원 확인 -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어느 지방법원이나 지원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그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신청할 법원입니다.
• 신청서 작성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하고 기존 가압류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가압류 금액을 넘는 부분은 새 압류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 송달 확인 - 은행에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날을 확인합니다. 이날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 추심과 신고 - 은행에서 돈을 받으면 추심 사실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금이 압류금지 범위에 걸리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겹친 경우라면 은행의 진술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과 추심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법원에 본압류 신청서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신청이 됩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고, 시·군법원은 강제집행 사건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이송이나 보정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소속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내는 편이 빠릅니다.
• 가압류는 시법원에 해도 되나요?
  본안이 소액사건이면 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처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시·군법원이 본안 관할을 가집니다. 소액사건이 아니면 지원이나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청구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가압류는 어디에 하나요?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조 제4호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로 정합니다. 가압류할 예금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도 관할이 있습니다.
• 시·군법원은 어떤 사건을 맡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화해·독촉·조정 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협의이혼 확인을 관할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이 목록에 채권압류·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 사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은 즉시항고 대상이고, 은행은 압류 경합이나 압류금지 예금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합니다. 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 가압류 금액보다 더 많이 압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가압류 금액보다 크면, 가압류 금액 범위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넘는 부분은 새로 압류하는 방식으로 한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새로 압류하는 부분은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가압류 부분과 효력 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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