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가 이미 파산했다면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파산이 선고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었다면 경정결정으로 제3채무자 표시를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표시를 명백한 오류로 보고, 사망자를 상속인으로 고치는 경정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 이름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압류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거나 가압류결정이 무효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등 3명은 2025년 5월 돈을 갚지 않는 거래처 D사를 채무자로, D사에 돈을 빌려준 E사를 제3채무자로 해 D사의 대여금 채권을 가압류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후 E사에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됐지만, 법원은 이를 모른 채 제3채무자를 E사로 적은 가압류결정을 했습니다. 1년쯤 뒤 C씨는 이 사실을 알고 제3채무자 표시를 E사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는 경정신청을 했고, 1심은 받아들였지만 D사가 항고해 항고심은 결정의 실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안을 바탕으로 날짜를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채무자가 파산했다면 가압류결정을 파산관재인으로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은 이미 파산이 선고된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바꾸는 경정결정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이 규정은 가압류결정 같은 결정에도 준용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정 규정도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경정결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왜 회사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나요?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에 적힌 제3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파산선고라는 객관적 사정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라서, 누구든지 결정문의 표시만 보고도 실제 제3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이고 어느 채권이 가압류됐는지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어서, 제3채무자가 파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집행의 요건이 빠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표시를 고치면 가압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압류 및 전부명령에서는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처음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경정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긴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적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상속인으로 경정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정으로 결정의 동일성을 알아보기 어려워지면 결정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피압류채권 자체를 다른 채권으로 바꾸거나 전혀 다른 회사를 제3채무자로 넣는 것은 경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제3채무자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받기는 어렵고, 파산절차의 배당을 거쳐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파산채권이 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한 채권도 결국 파산관재인이 정하는 배당 범위에서 회수됩니다.

그래서 경정결정을 받은 뒤에는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채무자가 낸 채권신고와 배당 일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압류 제3채무자 파산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제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파산선고일과 파산관재인을 확인합니다. 가압류결정일보다 파산선고가 앞서면 경정 대상입니다.
• 경정신청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고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 항고 대응 - 채무자가 경정결정에 즉시항고하면 표시상 명백한 오류라는 대법원 법리로 답변합니다.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록을 챙깁니다.
• 파산관재인 통지 - 경정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사실과 피압류채권을 알립니다. 배당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쓰입니다.
• 본안·배당 확인 -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파산절차의 배당 일정을 확인합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 압류·추심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3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가압류결정 뒤에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그 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결정 뒤에 제3채무자가 파산해도 고치나요?
  이번 대법원 결정은 가압류결정 전에 이미 파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결정 뒤에 파산이 선고됐다면 결정 당시 표시는 틀리지 않았으므로 경정 문제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고 파산절차에서 권리를 확인하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파산선고일과 결정일을 대조해 정합니다.
• 경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압류 채권자 같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잘못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24조 제1항이 이를 결정에 준용합니다. 신청서에는 파산선고 자료를 붙입니다.
• 채무자가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경정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번 사건도 채무자가 항고해 항고심이 경정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표시상 명백한 오류의 시정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적어도 고치나요?
  고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적은 압류 및 전부명령은 명백한 오류이고,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5마7365 결정은 이 법리를 파산관재인 경정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파산한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의 대상이 파산한 회사 자신의 재산이라면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번 사안은 파산한 회사가 제3채무자일 뿐 채무자는 따로 있어 이 조항과 구별됩니다.
• 파산채권은 언제 생긴 채권인가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3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제3채무자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다면 파산채권이 되고, 같은 법 제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의 배당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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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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