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 전에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기로 합의했는데 통지가 없었다면 가압류가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공사대금을 다른 채권 양도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가압류 전에 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가압류와 추심이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도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도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과 가압류 결정 송달일을 비교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정산 합의서를 내밀었다고 해서 추심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는 원래 공사대금 채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하도급업체 B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으로, B사가 원청 C사에 대해 가진 공사대금 채권을 2025년 9월 가압류하고 이어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C사는 그보다 앞선 2025년 6월 B사와 공사대금을 1억7,800만원으로 정산하고, C사가 D사에 대해 가진 같은 금액의 채권을 B사에 넘겨 공사대금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C사는 D사에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2026년 A씨는 C사에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기로 합의하면 원래 채무는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그 다른 급부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을 넘기는 대물변제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비로소 원래 채무가 소멸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466조 아래에서도 이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채무변제와 관련해 다른 채권을 넘기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를 위한 담보나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고,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C사는 대물변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D사에 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대물변제 합의에 영향을 받나요?

대항요건이 가압류보다 늦거나 없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금전채권 가압류나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그 뒤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송달 전에 대물변제가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완료되지 않았다면 공사대금 채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C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범위에서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양도 통지는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되므로,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는 쪽이라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추심하는 쪽에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통지서의 도달일이 가압류 결정 송달일보다 앞서는지, 확정일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물변제 항변 추심금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가압류·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비교의 기준일입니다.
• 양도 통지 확인 -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대물변제 채권양도의 통지서와 도달일,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없거나 늦으면 항변이 배척됩니다.
• 합의서 문언 검토 - 합의가 변제에 갈음한 것인지, 변제를 위한 것인지 봅니다. 문구가 불분명하면 변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추심금 청구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공사대금 존재와 금액을 기성 자료로 증명합니다.
• 집행 - 추심금 판결을 받으면 제3채무자의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공탁·배당 절차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물변제로 넘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3채무자가 가압류 전에 공사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지급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가압류와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물변제 합의만 있으면 채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가지려면 본래 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을 넘기는 방식이라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까지 갖추어야 원래 채무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가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가압류나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그 뒤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주장하는 대물변제가 이 송달일 전에 대항요건까지 갖췄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이 사례라면 채권을 넘긴 원청이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그 채무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통지하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산 합의서에 날짜가 앞서 있으면 불리한가요?
  합의서 날짜만으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가압류보다 앞서더라도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원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변제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3채무자가 갈음한 것이라는 사정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추심명령을 받으면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면 추심금 소송을 내고,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공사 기성 자료 등으로 증명합니다.
•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에 넘긴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 송달 뒤에 대물변제로 채권을 넘기거나 통지를 해도, 이는 지급 금지 효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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