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근저당을 먼저 했는데 세금이 먼저 배당되는 규정, 위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근저당과 국세의 순위는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느 쪽이 빠른지로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국세를 우선시키는 규정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표에 오른 세금마다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배당표에 세금이 먼저 올라 있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마다 법정기일을 따로 따져 보면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서 지인 소유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2025년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26년 상가가 매각됐는데, 배당표를 보니 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먼저 배당되고 E씨 몫은 남지 않았습니다. E씨는 체납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는데도 세금을 앞세우는 규정이 재산권 침해 아닌지, 위헌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정기일이 무엇이고 근저당과 어떻게 비교하나요?

법정기일보다 먼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국세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법정기일은 세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납세자가 신고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은 신고일,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금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같은 체납자라도 신고분과 고지분의 법정기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청구서에 적힌 세목과 귀속연도마다 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체납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고려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우열 기준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시기인 한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신고일이나 납부고지서 발송일 기준은 그 요건을 갖췄다며 담보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결정은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국세 체납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무에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아 두는 방식으로 이 위험을 줄입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언제나 먼저인가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이 세 가지만 해당 재산에 대한 우선 세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다른 재산의 양도소득세는 여기에 들지 않아 법정기일 비교 대상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나요?

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세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늦다는 점을 다툽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가의 배당액에 이의한 근저당권자는 국가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내고, 그 소에서 세목별 신고일과 고지서 발송일을 입증 대상으로 삼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없습니다. 배당표 원안을 미리 열람해 이의할 세목을 정해 두고 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세 우선 배당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 비치된 배당표에서 세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의할 대상을 미리 정합니다.
• 법정기일 확인 - 세목별 신고일과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교부청구서와 세무서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저당 설정등기일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 당해세 구분 -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것인지 봅니다. 이 세목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우선합니다.
• 기일 출석과 이의 - 배당기일에 출석해 국가 배당액에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 1주 안 소 제기 증명 - 배당이의 소를 내고 그 증명을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냅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납자의 재산이 양도·상속된 뒤 매각된 경우나 가등기담보가 얽힌 경우에는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등기부와 교부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채권과 담보권의 배당 순위를 다투는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세의 법정기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세금이 확정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일을, 제2호는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해 고지한 세액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정합니다. 원천징수 소득세처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세목도 있습니다.
• 근저당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무조건 먼저 받나요?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면 먼저 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할 때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국세보다 우선시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의 세목은 예외입니다.
• 담보권자가 체납을 몰랐어도 세금이 먼저인가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바68 결정은 신고일과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 국세 우선 규정이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거나 과세관청의 자의를 허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담보권자의 주관적 인식은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도 당해세처럼 먼저 배당되나요?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이 해당 재산에 대해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저당권보다 우선시키는 세목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여기에 들지 않으므로 신고일이나 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를 때만 먼저 배당됩니다.
• 배당이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그 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냈다는 증명을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같은 법 제151조 제3항의 이의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 설정 전에 체납 위험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설정 전에 채무자의 납세증명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헌법재판소 2000헌바68 결정도 담보권자가 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신고만 하고 아직 고지되지 않은 세금이나 설정 후 신고한 세금은 이 방법으로 걸러지지 않으므로, 대출 기간 동안 채무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하는 약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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