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 이틀 뒤에 근저당을 잡았는데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나눠 받고, 그 뒤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몫에서 자기 채권액까지 흡수해 받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 뒤의 근저당권이 가압류채권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후순위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등기부에서 가압류와 각 근저당권의 접수일, 채권 한도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압류가 먼저 있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무효가 되거나 배당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L씨는 2024년 6월 자영업자 친구 MM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며 MM씨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등기부를 다시 보니 이틀 전 NN씨 명의 4,000만원 가압류가 먼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뒤 OO씨도 4,0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026년 MM씨 사업이 어려워져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LL씨는 가압류 뒤에 설정한 자기 근저당권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 밖의 채권자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근저당권은 결산기에 확정될 채무를 채권 한도액 한도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가압류가 먼저 있다는 사정은 순위 문제일 뿐 근저당권 설정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설정 전에 등기부를 떼어 가압류 유무를 확인했다면 대여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설정했다면 배당 계산으로 회수 가능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먼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들이 채권액 비율로 평등하게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그다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에서 자기 채권액이 채워질 때까지 흡수해 받습니다.

사례에서 배당할 금액이 6,000만원이고 세 사람의 채권이 각 4,000만원이라면 1차로 각 2,000만원씩 나눕니다. LL씨는 후순위 OO씨의 2,000만원을 흡수해 4,000만원을 받고, 가압류채권자 NN씨는 2,000만원, OO씨는 0원이 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지만, 본안 판결이 없으면 그 배당액은 공탁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된 배당액은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이때는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근저당권 순위대로 다시 나누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채워집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그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가 포함됩니다.

가압류 후 근저당 배당 대응 순서

• 등기 순서 확인 - 가압류와 각 근저당권의 접수일과 순위번호를 확인합니다. 흡수배당의 구조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채권액 정리 -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고 채권 한도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은 한도액까지만 우선변제됩니다.
• 채권계산서 제출 -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법원에 냅니다. 원리금이 배당표에 반영됩니다.
• 배당표 검토 - 배당표원안에서 안분과 흡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 추가 배당 확인 -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됐다면 본안 결과를 지켜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지면 추가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해세나 임금채권, 소액임차인처럼 우선하는 채권이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배당요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배당이의와 배당 순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 뒤 근저당권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은 가압류등기 뒤에 마친 근저당권등기가 가압류의 집행보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나요?
  먼저 받지는 않고 평등하게 나눕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할 뿐 가압류채권자가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 흡수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차 안분 뒤 후순위 몫에서 가져옵니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은 근저당권자가 1차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평등배당을 받은 뒤, 후순위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에서 자기 채권액을 채울 때까지 흡수해 배당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은 흡수 대상이 아닙니다.
• 근저당권은 빌려준 돈 전부를 담보하나요?
  채권 한도액까지만 담보합니다. 민법 제356조와 근저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은 등기된 채권 한도액 한도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일반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은 바로 지급되나요?
  공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그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공탁금을 받고, 지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됩니다.
• 배당표 계산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을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계산을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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