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경매 배당에서 시효가 지난 공정증서 채권자와 돈을 나눠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 상대 채권의 시효 소멸을 주장하고 배당이의로 그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채권자가 독자적으로는 시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대위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배당기일과 상대 채권의 지급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직접 주장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 8. A씨는 거래처 대표 B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3,500만원 승소판결을 받고 B씨 토지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2026. 6. 그 토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서 팔렸는데, B씨의 지인 C씨가 지급기일부터 4년이 넘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표 원안대로라면 A씨는 채권의 절반 정도만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제가 직접 주장할 수 있나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는 주장할 수 없고, 채무자를 대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해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일신전속적 권리만 제외합니다. 시효 원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대위의 대상이 됩니다.

대위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금전채권자가 대위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을 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경매로 채무자의 사실상 마지막 재산이 팔리고 배당금이 채권 전액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 무자력 요건은 대개 충족됩니다.

이행기 전 채권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위할 수 있고, 시효중단 같은 보전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채권이라면 이행기 요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당 절차에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한 뒤 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냅니다.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상대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인정되면 그 채권자 몫이 이의한 채권자에게 다시 배당됩니다.

상대 채권자가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채무자 본인이 이의할 때만 청구이의의 소로 가야 합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시효를 10년으로 늘리지 못하고,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인채권인 물품대금도 3년 시효여서, 지급기일부터 4년이 지났다면 두 채권 모두 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 시효 채권 다투는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을 보고 상대 채권의 발생일과 지급기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시효 완성 계산 - 약속어음 만기와 원인채권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는지, 그 사이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중단이 있었다면 주장이 막힙니다.
• 배당기일 이의 - 기일에 출석해 상대 채권 전액 또는 일부에 이의합니다. 불출석하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1주 내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접수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넘기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대위 요건 증명 -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과 권리 불행사를 증명하고 시효를 주장합니다. 인정되면 배당표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배당 전에 상대 채권을 승인했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채권 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해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채무자를 대위하는 방식으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무자력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들의 채권 전부를 갚기에 부족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이 팔렸는데 배당금이 채권 합계에 못 미치고 다른 재산 조회 결과도 없다면 무자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결과를 증거로 내기도 합니다.
• 배당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는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할 수 있으므로,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이 이의 주체를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로 정합니다.
• 배당이의 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장 접수 당일 접수증명원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어음법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 발행인이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70조 제1항은 그 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합니다.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어서 시효를 10년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당금은 누가 받나요?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상대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이고 그 몫을 이의한 채권자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바꿉니다. 대위로 시효를 주장했더라도 효과는 이의한 채권자의 배당액 증가로 나타납니다.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잉여금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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