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잔금이 남았는데 '공사대금 총 완결' 영수증을 써 줬다면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원청이 그 문구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받으려고 궁박한 사정에서 총 완결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영수증을 써 줄 때 원청과 주고받은 문자와 녹음부터 모아 두십시오.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써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머지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문구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업자 S씨는 2025년 3월 원청에게서 상가 내부 공사 일부를 1,800만원에 하도급 받아 두 달 만에 끝냈습니다. 원청은 1,500만원만 들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고 적지 않으면 이 돈도 줄 수 없다고 했고, 직원 임금을 줘야 했던 S씨는 그 문구를 적어 주었습니다. 2026년 여름 S씨는 남은 3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대금 총 완결' 영수증을 써 주면 남은 대금은 포기한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고 적으면 그 돈을 받고 모든 정산이 끝났다는 의사표시로 보고, 나머지 채권을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영수증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어 적힌 내용대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대법원은 채권 총액 57만 6,600원 가운데 36만원만 받으면서 총 완결이라고 적은 사건에서, 그렇게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궁박한 사정 때문에 거짓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쓴 것이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그 문구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무효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은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받으려는 의사가 분명했고 원청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문자나 녹음이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강박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다툴 수는 없나요?

좁지만 길은 있습니다. 대금을 안 주겠다는 말이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은 해악 고지로 추구하는 이익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법질서에 어긋나야 위법하다고 보아, 단순히 조건을 걸고 대금 지급을 미룬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잔금 비율이 크고 하수급인이 당장 임금을 줘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원청이 이용했다면 이 조문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의사표시 조문은 원안 당시와 내용이 같습니다.

남은 공사대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도급받은 사람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총 완결 영수증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도 이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합니다.

• 공사 완료일 -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나 일 완성 때입니다.
• 영수증 작성일 - 총 완결 문구를 쓴 날도 따로 기록합니다.
• 내용증명 뒤 소송 - 내용증명으로 잔금을 요구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갑니다.

총 완결 영수증 대응 순서

• 영수증 원본 확인 - 문구, 서명, 날인을 확인합니다. 누가 문구를 적었는지도 확인합니다.
• 작성 경위 자료 수집 - 원청과 주고받은 문자, 녹음, 공사 정산서를 모읍니다. 원청이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잔금 계산 - 계약 금액, 추가 공사,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청구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 시효 확인 - 공사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임박했다면 소송이나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지급명령, 소액사건, 하도급분쟁조정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원청이 다투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거나 추가 공사 합의가 문서로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하도급대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총 완결 영수증을 쓰면 잔금 채권이 없어지나요?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은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그 돈을 받고 모든 결제가 끝났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문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원청이 쓰라고 시킨 것이면 원청이 안 거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원청이 잔금 포기를 원했다는 뜻이지, 하수급인이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잔금은 따로 주겠다고 말한 녹음이나 문자처럼 원청이 진의 아님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영수증은 원청이 직접 썼는데도 효력이 있나요?
  하수급인이 서명이나 날인을 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가 문구를 적었는지는 작성 경위를 보여 주는 사정일 뿐이어서, 서명한 이상 그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당장 돈이 급해서 썼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닌가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궁박한 사정과 함께 포기한 잔금 비율이 커서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점, 원청이 그 궁박을 알고 이용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 남은 공사대금 청구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시효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하므로, 공사 완료일이나 약정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앞으로 영수증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1,800만원 중 1,500만원 수령, 잔금 300만원은 추후 지급이라고 적으면 잔금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인도 때 정산서를 함께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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