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공탁해 달라 했는데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줬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 계속 추심하거나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 공탁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법원은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그 금액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탁청구 통지의 도달일과 압류 경합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공탁청구한 채권자의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분담금을 낸 G씨 등 조합원들은 2024년 사업이 멈추자 분담금 반환채권을 지키려고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맡긴 자금의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같은 채권에는 용역업체 두 곳의 압류와 가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어 청구금액 합계가 채권 전액을 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대리인을 통해 신탁회사에 「압류가 경합하니 전액을 공탁해 달라」는 통지를 보냈지만, 신탁회사는 먼저 추심소송에서 이긴 용역업체에 2025년 수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돈을 손해로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청구를 무시하고 다른 채권자에게 주면 제3채무자는 면책되나요?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가압류가 거듭된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공탁 말고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한 사람에게 임의로 주거나 그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추심해 가도,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 위험을 집니다.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도 공탁이 됐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까지만 추심할 수 있고, 배당받을 채권자와 순위는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곧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은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만큼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행위로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아직 돈을 받을 다른 길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을 받아 간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신고하라고 청구해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3채무자에게도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을 여전히 추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손해 발생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환송 후 심리가 남아 있어 조합원들이 실제로 받을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추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 확정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같은 채권으로 추심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판결의 효력은 공탁청구한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배당절차까지 끝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추심금 청구는 앞선 추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각하됐고,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 길을 제시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공탁했더라면 배당될 금액까지는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상 공탁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공탁청구가 효력을 가지려면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압류나 가압류가 거듭돼 있어야 하고,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가압류채권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만으로 채권 전액을 넘은 상태에서 대리인이 보낸 통지가 공탁청구로 인정됐습니다.

공탁청구 채권자 대응 순서

• 경합 상태 확인 - 압류·가압류 청구금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넘어야 공탁의무가 생깁니다.
• 공탁청구 통지 - 경합 사정과 전액 공탁 요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도달일이 배당 기준 시점이 됩니다.
• 추심채권자 공탁 청구 -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 추심금 공탁과 신고를 청구합니다.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 승계집행문 신청 - 다른 채권자의 추심 확정판결이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받습니다. 배당받았을 금액까지 집행합니다.
• 배당액 계산 -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순위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압류채권이 신탁계약상 반환채권처럼 이행 조건이 붙어 있거나 추심채권자가 이미 배당까지 마쳤다면 집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압류·추심과 배당을 둘러싼 집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청구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사건에서는 대리인이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으니 집행공탁을 해 달라고 보낸 통지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청구로 인정됐습니다. 경합 사정과 전액 공탁 요구가 드러나게 써서 도달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 가압류만 한 채권자도 공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거듭 내려진 경우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본안 판결을 받기 전 가압류 단계에서도 공탁을 청구해 배당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 공탁하지 않은 제3채무자에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했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입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를 전제로 배당액을 산정하고, 배당받을 채권자·채권액·우선순위는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먼저 받아 간 채권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과 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채권자가 추심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열리면 공탁청구 채권자도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을 끝내 안 하면 소송은 무엇으로 하나요?
  추심금 청구가 기본입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은 공탁의무 위반만으로 불법행위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므로, 손해배상보다 추심금 청구나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른 회수 길이 막혔다는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합니다.
• 제3채무자는 무엇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공탁했더라면 배당될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이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은행에 가서 받으면 되나요?
• 다른 채권자가 추심을 끝낸 뒤 내 가압류가 송달됐으면 추심금을 나눌 수 있나요?
• 예금 압류·추심명령 뒤 강제집행 안 하기로 공정증서를 쓰면 압류가 풀리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