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분양권 사기 혐의자가 합의금 일부만 공탁했는데 나머지 빚도 인정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던 사람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려고 요구받은 합의금 중 일부만 공탁했다면 공탁금을 넘는 채무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승인이 되려면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알고 있다는 뜻이 상대에게 추단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툼 중의 일부 공탁은 그런 표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나머지 금액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계산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하십시오.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공인중개사 B씨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서 대금 7,600만 원을 B씨에게 건넸는데, 분양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2022년 사기로 고소하자 B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 중이던 2023년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로 5,000만 원을 공탁했고, 공탁서에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A씨는 2023년 공탁금을 받았고, 2026년 나머지 2,600만 원을 청구하자 B씨는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B씨가 채무를 다투며 처벌을 줄이려고 일부만 공탁한 것이어서 나머지 채무를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 승인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형식은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승인을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승인이 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 일부 공탁은 나머지 채무의 승인인가요?

대부분 아닙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은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려고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경우, 공탁금을 넘는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공탁원인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만 적혀 있고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표시가 없었으며, 공탁액은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공탁 사실만으로 채무 전액 승인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탁금은 그 금액만큼 채무의 일부 변제로 처리되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나머지 채권의 시효는 원래 기산점부터 계속 진행하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거나 가압류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형사사건 번호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하는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탁 방식은 달라졌지만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승인했는지는 여전히 공탁원인사실과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 공탁 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변제라는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승인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시효 기산점 계산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공탁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 공탁금 수령 방식 정리 -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뜻을 남기고 받습니다. 나머지 청구권을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 가압류 신청 -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먼저 중단시키는 수단입니다.
• 손해배상 소송 - 나머지 금액을 청구합니다. 형사 판결문과 공탁서를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서에 손해배상금 일부라고 적혀 있거나 가해자가 따로 나머지를 갚겠다고 약속한 기록이 있으면 공탁서와 문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에 대한 고소 대리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이 되나요?
  공탁금 수령만으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은 그 금액만큼 채무의 일부 변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탁서에 전액 변제라고 적혀 있다면 수령할 때 일부 변제로 받는다는 뜻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공탁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승인이 되나요?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판례는 공탁원인사실을 중심으로 공탁 경위와 목적, 공소사실을 다투었는지, 인정되는 채무 액수와 공탁금의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손해배상금 일부라는 표시는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승인을 부정한 사안은 가해자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던 경우였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특정해 일부를 공탁했다면 나머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 드러났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승인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하려면 가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한 사정을 문서나 진술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사과 문자나 변제 약속 녹취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십시오.
• 사기 손해배상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분양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이 3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고소한 날보다 앞설 수 있으니 날짜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형사사건 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 증명서로 공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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