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공탁금을 다른 명목이라며 이의를 달고 찾아가면 변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채권자가 금액뿐 아니라 채무의 성질까지 다투며 공탁원인과 다른 명목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변제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공탁원인 채무의 일부 소멸도, 유보한 명목 채무의 일부 변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의 공탁원인과 채권자의 이의유보 문구부터 비교해 두십시오.

공탁금이 출급됐다고 해서 공탁자의 채무가 그만큼 정리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유보의 내용에 따라 변제 효과가 전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씨와 맺은 영업시설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받은 계약금 1억 4천만원을 돌려주려 했으나 B씨가 수령을 거절해 2025년 1월 부당이득반환금으로 공탁했습니다. B씨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는다」는 이의를 달고 공탁금을 출급했지만, 소송에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기 채무가 정리됐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른 명목이라고 이의를 달고 공탁금을 찾아가면 일부 변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액뿐 아니라 채무의 성질까지 다투며 공탁원인과 다른 명목(예: 부당이득반환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받겠다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공탁원인인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유보한 명목의 채무가 실제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공탁이 그 채무의 일부 변제로 유효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은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금으로 한 공탁을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받겠다며 출급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487조도 원안 당시와 문언이 같습니다.

금액만 다투며 이의를 유보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있고, 일부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하면 그 공탁금은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즉 「금액이 모자라니 일부로 받겠다」는 유보는 일부 변제로 인정되지만, 「그 돈은 다른 채무의 대가로 받겠다」는 유보는 공탁원인과 어긋나 변제 효과가 없습니다.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공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효력 없는 공탁금을 찾아간 채권자는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줘야 합니다. 공탁원인대로의 채무도, 유보한 명목의 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됩니다. 공탁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으므로, 채권자는 출급한 공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자가 이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6다14616 판결 사안에서도 공탁자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의유보 공탁금 수령 대응 순서

• 공탁원인 확인 - 공탁서에 적은 채무의 명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의 유보 문구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이의유보 내용 확인 - 출급청구서나 이의유보서에 금액만 다퉜는지, 명목까지 바꿨는지 봅니다. 일부 변제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 유보 명목 채무 검토 - 채권자가 주장한 명목의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따집니다. 없다면 공탁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 반환청구 또는 상계 -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원래 채무와 상계합니다. 소송에서는 항변으로도 씁니다.
• 남은 채무 정리 - 공탁 효력이 없으면 원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다시 적법한 공탁이나 변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뒤 소송에서 채무 금액이 확정됐거나 혼합계약처럼 채무 성질이 여러 겹인 경우에는 판결문과 공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만 공탁하면 효력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일부에 충당한다고 유보하고 수령하면 그만큼 일부 변제가 됩니다.
• 이의를 유보하고 받으면 모두 일부 변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금액만 다투며 채권 일부에 충당한다고 유보한 경우에는 일부 변제가 됩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까지 다투며 공탁원인과 다른 명목으로 받겠다고 유보한 경우에는 공탁원인 채무의 일부 소멸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주장한 명목의 채무가 인정되면요?
  유보한 명목의 채무가 실제로 인정된다면 그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96다14616 판결은 유보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유보한 명목의 채무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 공탁자는 공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이미 출급했다면 공탁소에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89조는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기 전까지만 회수를 허용합니다. 출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면 채권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반환 대신 상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는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채권자가 청구하는 원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의 상계 요건을 갖춰야 하고, 소송에서는 상계 항변으로 주장합니다.
• 공탁 서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공탁한 법원 공탁소에서 공탁서, 공탁통지서, 출급청구 관련 서류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자와 피공탁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원인사실과 출급 때 기재된 이의유보 문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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