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을 압류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 등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전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절반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압류할 수당의 월 지급액부터 확인해 압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 두십시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압류가 아예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당은 공무원 보수처럼 압류 대상이 되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사업 투자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5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 B씨는 2026년 현재 국회의원으로 매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월 수당 800만원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지, 입법활동비까지 함께 압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회의원 수당도 월급처럼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지만 급여채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봉급 등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급여채권을 계속적인 역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 보고,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 직을 겸하면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받도록 한 규정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이 겸직 규정을 제10조에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요?

월 수당의 절반이 원칙이지만, 고액이면 압류금지 금액에 상한이 붙어 압류 가능액이 절반보다 커집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상한 금액을 월 300만원에 「절반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반대로 절반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당이 800만원이면 절반은 400만원입니다. 상한 금액은 300만원에 50만원(1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350만원이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350만원이고, 나머지 4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250만원 최저금액은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압류 범위를 더 넓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소득이 많다는 사정 등을 소명하면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 압류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는 급여채권이 아니라 직무수행 경비여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됩니다. 신청취지에 이 항목을 섞으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수당 항목만 특정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압류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준비합니다. 압류명령 신청에 붙여야 합니다.
• 지급 항목 구분 - 수당과 활동비·여비를 나눕니다. 압류 가능 항목은 수당뿐입니다.
• 압류 가능액 계산 -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절반과 시행령 상한을 비교합니다. 신청취지의 금액 기준이 됩니다.
• 압류·추심명령 신청 -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합니다. 명령이 송달되면 매월 지급분에 효력이 미칩니다.
• 범위변경 신청 검토 - 채무자의 다른 소득이 확인되면 추가 압류를 신청합니다. 생활형편 소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겸직으로 다른 보수를 받거나 수당 외 수입이 섞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급여채권 압류와 추심을 포함한 채권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압류할 수 있나요?
  전액은 안 됩니다. 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은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가 급여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절반 또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입법활동비도 함께 압류되나요?
  압류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직무수행 경비로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항목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취지에서 빼고 수당 항목만 특정해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고액 수당은 절반보다 더 압류되나요?
  더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상한 금액을 월 300만원에 절반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절반이 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는 누구로 적나요?
  수당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적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되고,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뒤 지급분에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소관 부서 표시는 법원 실무에 맞춰 적습니다.
• 절반을 넘게 압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받아들여질 여지가 생깁니다.
• 월 250만원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가 그 적용 시점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접수된 사건은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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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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