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경매 항고보증 조항 위헌제청을 재항고심에서 다시 했다가 기각됐는데 헌법소원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재항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한 위헌제청신청의 기각을 근거로 하면 30일 안에 내도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상소심도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포함돼 재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청구기간은 처음 기각결정 통지일부터 계산합니다. 지금은 항고심에서 받은 처음 기각결정의 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처음 기각결정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자신이 유치권을 신고한 건물의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나자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하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됐고, 각하결정에 다시 항고하면서 항고 보증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청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2026년 대법원 재항고와 함께 같은 조항에 다시 제청신청을 했다가 또 기각되자, 두 번째 기각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째 기각결정을 받은 뒤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고, 이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됩니다. 재항고심에서 한 두 번째 신청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 신청이어서, 그 기각결정을 근거로 한 헌법소원은 30일 안에 내더라도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안과 같은 사실관계, 즉 매각허가결정 항고장 각하에 대한 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재항고심에서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 이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항고심에서 받은 처음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로 계산합니다.

매각허가결정 항고 보증은 어떤 제도인가요?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합니다. 경매를 늦추려는 항고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도 같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그 밖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일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상 이율로 계산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유치권자처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각가격이 낮다는 불만만으로는 항고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을 낼지 정하기 전에 항고 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보증금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매 항고와 위헌제청 대응 순서

• 항고 사유 점검 - 이의신청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없으면 보증만 잃을 수 있습니다.
• 보증 공탁 -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고 증명서류를 항고장에 붙입니다. 빠지면 1주 안에 각하됩니다.
• 제청신청과 기간 관리 - 위헌을 주장하려면 처음 신청 단계에서 제대로 하고, 기각되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 상소심 재신청 자제 - 같은 사유로 상소심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 기각으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습니다.
• 보증 반환 청구 - 항고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범위를 계산해 반환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치권의 성립 자체나 매각허가결정의 절차 위반을 함께 다투는 경우에는 경매 기록과 유치권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경매의 매각허가결정 불복과 유치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보증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이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항고장에 공탁 증명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항고장이 각하됩니다.
• 보증 서류를 안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원심법원이 1주 안에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은 항고장에 보증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보정 기회를 따로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재항고심에서 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하면 안 되나요?
  같은 사유라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2007. 7. 26. 2006헌바40 결정은 항고심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대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뒤 재항고심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신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고, 그에 근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나요?
  처음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상소심에서 허용되지 않는 재신청을 해 받은 기각결정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은 돌려받나요?
  항고한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은 채무자와 소유자의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제7항은 그 밖의 사람의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일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상 이율로 계산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매각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고할 수 있나요?
  그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거나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최저매각가격 결정 과정의 중대한 잘못처럼 절차상 사유와 연결돼야 항고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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