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가압류 뒤 채무자가 가족 앞으로 허위 근저당을 잡았는데 배당이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허위 근저당권에 배당이 잡혔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배당이의 소로 그 배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게도 무효이므로 대법원은 배당채권자가 그 무효를 주장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를 낼 준비부터 하십시오.

허위 근저당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먼저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 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 대표에게 받을 물품대금 7,000만원 때문에 대표 소유 상가에 가압류를 하고, 2025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직후 대표가 아내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담보 한도 1억 5,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고, 2026년 배당표에는 아내와 A씨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채권자취소소송부터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면 어떤 소송으로 다투나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상대방과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만 대항하지 못합니다. 허위 근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므로 배당채권자는 그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9611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성질·요건·효과가 다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로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채권자가 그 무효를 주장해 채권의 존부·범위·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배당표에 이의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당이의는 누가, 언제 할 수 있나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이므로 이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기일에 직접 나가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과는 어떻게 나누어 받나요?

가압류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진짜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하고 채권액에 비례해 나누어 받는 안분배당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채권자가 일부만 받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허위 근저당권이 배당에서 빠지면 그 몫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가므로,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배당액을 좌우합니다.

허위 여부는 근저당권자가 실제로 돈을 빌려준 금융 기록이 있는지, 설정 시점이 채무 독촉이나 가압류 직후인지, 채무자와 근저당권자가 가족인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피담보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근저당권자 쪽에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따로 낼 필요가 없나요?

배당만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면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허위 근저당 외에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소송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허위 근저당 배당이의 대응 순서

• 배당표 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된 배당표 원안에서 허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의할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배당기일 출석·이의 - 기일에 출석해 허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에 이의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 기회를 잃습니다.
• 1주 안 소 제기 -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고 소제기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늦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허위 증거 수집 - 근저당 설정일, 가족관계, 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 유무를 정리합니다. 피담보채권 부존재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 배당표 경정 후 수령 -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배당표가 경정되어 허위 근저당권자 몫을 다시 나눕니다. 그 뒤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위 근저당권을 믿고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넘겨받은 제3자가 있다면 선의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배당이의 소송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허위 근저당인지 법원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실제 돈이 오갔는지가 기준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 기록, 설정 시점이 가압류나 독촉 직후인지, 두 사람이 가족 관계인지 등을 함께 봅니다. 차용증만 있고 금전 이동 기록이 없으면 허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배당기일에 못 가면 이의할 수 없나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야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당표대로 확정되어 나중에 배당이의 소를 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못 가면 대리인을 보내야 하고, 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열람해 이의할 금액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당이의 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당기일에 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표대로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소장 준비는 배당기일 전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배당이의 소를 함께 낼 수 있나요?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두 소송이 성질과 요건이 다르므로 배당채권자가 채권자취소 없이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해 배당이의 소를 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재산 처분까지 되돌려야 한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채권자취소소송의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 근저당을 안 날이 등기부를 본 날인지 배당표를 본 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 열람 기록과 배당표 수령일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위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이미 받아 갔다면요?
  배당이의 소를 내지 않아 배당금이 지급된 뒤라도 허위 근저당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이의 절차보다 증명 부담과 시간이 커지므로, 가능하면 배당기일에 이의해 지급 자체를 막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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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배당표를 보니 제 몫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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