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회사와 함께 돈을 빌린 개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개인이 함께 차주가 됐다면 그 개인의 채무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같은 방면의 공동차주에게도 적용해 비상인 차주의 채무가 5년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쪽이라면 지금 변제기가 언제 왔는지 계산해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개인이 빌린 돈이라서 시효가 10년이라고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함께 빌린 회사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9년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던 중, 매수 예정자인 부동산개발 주식회사와 그 사업을 돕던 개인 Q씨에게 매매 계약금으로 쓸 10억원을 함께 빌려줬습니다. 갚을 날짜는 회사가 받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이 나오는 때로 정했는데, 2020년 3월 대출 승인이 최종 거절되면서 매매계약도 해제됐습니다. P씨가 2026년 7월 Q씨에게 10억원 반환을 청구하자, Q씨는 회사와 함께 빌린 돈이라 상사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법 제3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일방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회사와 같은 쪽에 선 공동차주에게도 적용되는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은 상법 제3조를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빌린 비상인 차주의 채무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빌린 돈은 왜 상행위인가요?

주식회사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부동산개발 회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빌린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상행위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사람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데 다툼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 규정도 같은 방면의 비상인에게 상법을 적용해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보아, 상법 제3조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례처럼 갚을 날짜를 대출금이 나오는 때로 정했다면, 대출 승인이 최종 거절되어 그 사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 변제기가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년 3월 거절이 확정됐다면 5년이 지난 2025년 3월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라면 10년이 적용되지만, 회사와 함께 빌린 경우에는 5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빌려준 쪽은 짧은 쪽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차주 상사시효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함께 빌린 사람 중 상인이나 회사가 있는지, 차용 목적이 영업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사시효 적용 여부의 기준입니다.
• 변제기 확정 -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날을 정리합니다. 시효 기산일입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5년이 다가오면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채무 승인 확보 - 차주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나 일부 변제를 받아 둡니다.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시효 완성 항변 검토 - 이미 5년이 지났다면 회사와 개인 각각에 대해 시효 완성 여부와 승인·포기 사정을 따져 봅니다. 청구 가능 범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이 차주가 아니라 보증인으로 서명했거나 회사와의 관계가 동업·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차용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방적 상행위란 무엇인가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거래에도 상사시효·상사법정이율 같은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회사와 같은 쪽 차주에게도 상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은 상법 제3조를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이든 반대 방면이든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고, 회사와 함께 빌린 비상인의 채무에 5년 상사시효를 적용했습니다.
• 회사와 함께 빌린 개인도 전액 책임지나요?
  연대하여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5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갚을 날짜가 조건부면 시효는 언제 시작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대출금이 나오면 갚기로 한 경우처럼 불확정한 사실을 변제기로 정했다면, 그 사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 변제기가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출 거절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 순수하게 개인끼리 빌린 돈은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 상인이고 영업과 관련된 대여라면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와 목적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5년이 다가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소 제기·지급명령·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상법 제64조의 5년이 끝나기 전에 이런 조치를 해야 하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차주의 채무 승인 문서를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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