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거래처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 하면 연대보증한 이사의 보증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거래처 회생절차에 채권신고를 해 절차에 참가하면 그 시효중단 효력이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에도 미칩니다.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을 보증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판례는 회생 절차참가에도 이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채무자가 회생에 들어갔다고 해서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소송을 내야 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참가의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 2. A사는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했고, 거래처 이사 B씨가 이 대금을 연대보증한 상태였습니다. 2025. 4. 거래처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A사는 회생채권 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 9. 변제기부터 3년이 가까워지자 A사는 B씨에 대한 보증채무 시효가 따로 끝나는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생채권 신고로 연대보증인 시효도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회생채권 목록 제출이나 채권신고 등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 민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은 구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40조를 보증채무만 따로 시효로 소멸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 보아, 회생절차에서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구조도 같습니다.

중단된 보증채무 시효는 언제 다시 흐르나요?

회생계획으로 주채무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줄어든 부분은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주채무가 남아 있는 부분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증채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그 뒤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새 중단 사유가 생기면 보증채무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회생계획에서 채무가 깎이면 보증인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원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주채무 이율이 낮아져도 보증인의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원래 약정 이율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율만큼만 갚겠다고 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증인이 대신 갚은 부분은 보증인이 회생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회생채권 신고 후 보증인 대응 순서

• 채권 목록 확인 - 관리인이 낸 회생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올라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합니다.
• 보증서류 정리 - 연대보증계약서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보증 한도를 확인합니다. 보증인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보증인 청구 검토 - 회생절차와 별개로 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지 정합니다. 회생계획이 보증인 책임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진행 시점 관리 - 인가결정 확정일, 폐지·종결결정 확정일을 기록합니다. 그날부터 보증채무 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 보증인 재산 보전 - 보증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증인까지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권리를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따로 신청했거나 보증계약에 보증기간·한도가 있으면 계약서와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보증채무 청구,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채권 목록에 올라 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의 제출도 회생절차참가로 보아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목록에 채권이 정확한 금액으로 올라 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적거나 빠져 있다면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인에게도 따로 소송을 내야 시효가 멈추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440조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은 이를 회생절차참가에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보증인 재산 보전이나 조기 회수가 필요하면 별도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에서 채무가 절반으로 줄면 보증인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원래 채권 전액과 원래 약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 시효는 언제 다시 흐르나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에 따르면, 회생계획으로 면제되거나 감경된 부분은 인가결정 확정 때부터, 남아 있는 부분은 폐지결정이나 종결결정 확정 때부터 다시 흐릅니다. 두 날짜가 달라 부분별로 시효 만료일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관리합니다.
• 채권신고를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없는 채권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1호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신고를 취하하기 전에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물품대금 보증채무 시효는 몇 년인가요?
  주채무인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입니다.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주채무와 같은 기간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인이 상인이거나 보증 행위가 상행위이면 상사시효 5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와 보증인의 지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회생에 들어갔는데 채권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받을 돈은 어떻게 되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