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빌려준 돈 일부를 받은 뒤 10년이 안 됐다면 남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빚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 되어 그날부터 10년이 새로 진행하므로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 전 일부 변제는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일부 변제받은 날짜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처음 빌려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남은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지인에게 8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해 12월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난 2017년 12월 지인이 500만원을 계좌로 보내 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6년 9월 우연히 지인의 연락처를 알게 된 A씨는 처음 빌려준 날부터 12년이 지나 남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빌려준 지 10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10년 안에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일부를 갚은 것도 채무 승인인가요?

승인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갚으면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승인한 효력이 있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500만원 중 300만원을 갚았다면 나머지 200만원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표시하면 됩니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변제기 연장 요청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변제가 다른 빚까지 승인한 것이 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계속 거래로 같은 종류의 채권이 여러 개 생겼고 채무자가 어느 빚인지 지정하지 않고 갚았다면 나머지 채무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따로 성립해 독립성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려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만 갚은 경우, 가압류에 적히지 않은 별개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일부 변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입니다. 채무자는 일부 변제 사실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을 증거로 준비하십시오.

일부 변제 후 잔액 청구 대응 순서

• 입금 내역 확보 - 일부 변제받은 날짜와 금액을 은행 거래 내역으로 뽑습니다. 새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원래 대여 증거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기 약정 문자를 모읍니다. 원금 액수를 증명합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일부 변제일에 10년을 더합니다. 그 전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재산 확인 - 주소와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합니다. 가압류도 시효를 다시 중단시킵니다.
• 소액사건·지급명령 신청 - 금액과 다툼 가능성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새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다른 빚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가족이 대신 갚은 경우라면 변제 경위와 입금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부만 갚아도 전체 빚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중단됩니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은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그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 효과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잔액도 승인한 것이 되어 그날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 중단된 뒤 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일부 변제일부터 다시 10년이 흐르고, 그 뒤 또 갚았다면 마지막 변제일이 기준입니다.
• 말로만 갚겠다고 한 것도 승인인가요?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은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게 표시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증명하려면 문자나 녹음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를 풀려고 갚은 것도 다른 빚 승인인가요?
  별개 채무까지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은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받으려고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히지 않은 별개 채무까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효가 끝난 뒤 일부를 받았다면요?
  그때는 시효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가 됩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미리 포기하는 것만 금지하므로 완성 후 포기는 유효하고, 포기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 200만원 정도면 어떤 절차가 빠른가요?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정해 간이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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