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양수금 소송에서 채권자의 「양도 안 했다」는 진술서를 냈다면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채권자에게서 채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소송에 냈다면 그때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물품대금 시효가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진술서를 교부받은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진술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변제기부터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이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1. 3.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자재대금 2,4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2023. 5. B씨가 그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소송을 걸자 A씨는 거래처에서 「양도한 적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내고 이겼습니다. 2025. 7. 거래처가 직접 자재대금 소송을 냈고, 변제기부터는 4년이 넘었지만 진술서를 받은 날부터는 2년 남짓 지난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 사실이 없다는 채권자의 진술서를 받아 낸 것도 채무 승인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은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낸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내고 승소한 경우, 채무자가 그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했고 그 무렵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진술서를 받은 목적은 제3자의 청구를 막는 것이었지만, 그 행동은 「돈은 원래 채권자에게 줄 것」이라는 인식을 채권자에게 드러낸 것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승인을 청구·압류와 함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채무 승인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나요?

형식은 필요 없고 묵시적 승인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표시를 보고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기한 유예 요청도 승인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행동입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돈은 이미 갚았다」거나 「대금에 다툼이 있다」고 말한 것은 승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승인은 시효 완성 전에 해야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난 뒤 같은 행동을 했다면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지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 판단 기준은 더 엄격합니다.

물품대금 시효는 몇 년이고 언제부터인가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는 3년 단기시효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5년 시효보다 짧은 규정이 있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기산점은 각 대금의 변제기입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라도 이 3년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10년 시효로 바뀝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물품대금 시효 다툼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인 -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로 각 대금의 지급기일을 정리합니다. 시효 3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승인 행위 목록화 - 진술서 수령, 일부 변제, 잔액 확인서, 지급 유예 요청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마지막 승인일부터 다시 셉니다.
• 승인일부터 재계산 - 마지막 승인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금 액수 다툼 정리 - 시효 대신 물품 하자, 단가 차이, 이미 갚은 금액을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청구 금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답변서·조정 검토 - 정리된 자료로 답변서를 내거나 분할 변제 조정을 제안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는 10년 시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술서 내용에 채무 금액이나 지급 약속이 함께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물품대금 시효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를 3년 단기시효로 정하고 있고, 상법 제64조도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기산점은 각 대금의 변제기입니다.
• 승인하면 시효는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승인한 날까지 흐른 기간은 없어지고, 승인한 때부터 새로 3년이 흐릅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이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원안 사례에서 진술서 제출 뒤 2년이면 아직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 말이나 행동으로 한 승인도 인정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은 승인의 표시에 형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므로, 막연한 대화만으로는 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진술서를 낸 목적이 다른 사람 청구를 막는 거였는데도 승인인가요?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은 그런 경우에도 승인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받은 것은 원래 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 시효가 끝난 뒤에 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완성 후의 승인은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가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시효이익을 미리 포기하지 못하게 할 뿐 완성 후 포기는 허용하지만, 포기로 보려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버리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판단이 더 엄격합니다.
• 승인하는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닌 담당 직원이 잔액을 확인해 준 경우에도 승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그 직원의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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