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5년 전 빌린 돈을 일부 갚으면 시효가 지난 이자에도 충당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원금 시효는 남았고 이자 일부만 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이자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어 시효가 지난 이자에도 충당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원금은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갚기 전에 밀린 이자 중 3년이 지난 부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시효가 지난 이자를 빼고 갚으려면 갚을 때 그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일부를 보내면 시효 지난 이자까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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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9월 B씨에게서 5,000만원을 연 10% 이자, 이자는 매월 내는 조건으로 빌렸다가 이자를 한 번도 내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A씨는 1,000만원을 마련해 일부라도 갚으려는데, 밀린 이자 약 2,500만원 가운데 3년이 지난 약 1,000만원은 시효로 소멸했으니 나머지 이자와 원금에만 충당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효 지난 이자가 있는데 일부를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지난 이자까지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금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이자 채무만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부를 갚으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원금 채무는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이자 채무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시효 규정은 이 판례 당시와 같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 완성된 뒤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바로 그 포기로 추정되는 행위입니다.

갚은 돈은 어느 채무에 먼저 충당되나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됩니다. 갚은 돈이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고 당사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체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돈이 있을 때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자 사이에서는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대체로 이행기가 먼저 온 이자부터 충당됩니다.

이 사례에서 A씨가 1,000만원을 갚으면 밀린 이자 약 2,500만원보다 적으므로 전액이 이자에 충당되고, 원금 5,000만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시효는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됩니다.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갚아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원금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가 채무의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는 채권자에게 시효를 다시 늘려 주는 효과도 가집니다. 갚는 쪽은 이 점을 알고 금액과 충당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일부 변제를 받은 날과 금액을 기록해 두면, 그날부터 새로 계산한 시효 안에 남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 지난 이자와 일부 변제 대응 순서

• 채무 계산 - 원금, 약정 이율,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밀린 이자를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을 따로 표시합니다.
• 다툼 여부 확인 - 채권자와 이자 액수에 다툼이 있는지 봅니다. 다툼이 있으면 포기 추정이 깨질 여지가 있습니다.
• 변제 의사 표시 - 시효 지난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갚을 때 문자와 송금 메모로 그 뜻과 충당 대상을 밝힙니다. 원금 지정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제 증거 보관 - 송금 내역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관합니다. 새로 진행하는 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 정산 합의 - 가능하면 채권자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씁니다. 추가 소송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자 약정이 1년을 넘는 기간 단위였거나 상행위로 빌린 돈이라면 적용 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차용증과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 소송, 판결 후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자 시효는 몇 년인가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채권은 3년입니다. 매월이나 매년 이자를 내기로 약정했다면 각 이자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그 회차 이자는 시효가 완성됩니다. 원금은 일반 민사채권이면 10년이라, 원금은 남고 오래된 이자만 소멸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일부만 갚아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건가요?
  액수에 다툼이 없다면 그렇게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원금 시효는 남고 이자만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를 갚으면 원금은 승인하고 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추정이므로 반대 사정을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시효 지난 이자를 빼고 원금에만 넣을 수 있나요?
  갚을 때 그 뜻을 밝혀야 하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돈은 비용·이자·원본 순서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금에 먼저 넣으려면 채권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시효 지난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송금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포기하지 못하므로, 차용증에 「시효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 한 포기만 효력이 있고, 일부 변제가 그 포기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다시 시작됩니다. 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일부 변제가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는 변제일부터 새로 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 연 10% 이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문제없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의 이자율 상한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넘는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연 10%는 그 한도 안이라 약정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약정이라면 넘는 부분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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